무전기도 통신 요금을 내나요,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뭔가요

1. 무전기도 통신 요금을 내나요?

휴대폰은 매월 통신 요금을 내고 써야 하는데 무전기도 통신 요금을 내야 하나요? 아니면 건전지만 갈아 끼우면 계속 쓸 수 있는건가요.

공사 현장이나 넓은 쇼핑몰, 골프장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서로 무전기로 통화하죠. 거의 휴대폰이랑 비슷한데요. 

통화 요금이 부과되는지 궁금하네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무전기도 요금 냅니다. 한 달에 1,000원입니다. 무전기용 전파를 쓰는 대가를 정부에 내는 건데요. 그렇다고 모든 무전기가 요금을 내는 것은 아니고 출력이 큰 업무용 무전기에만 부과합니다. 동네에서 일반인이나 아이들이 쓰는 생활용 무전기는 출력이 작은 거라서 따로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무전기 살 때 무전기 파는 가게에서 이건 출력이 높아서 요금 내고 써야 하는 무전기예요~ 라고 안내는 해줍니다. 그러면 등록하고 요금 내고 쓰셔야 하는데 그냥 등록 안하고 쓰셔도 무전기 작동은 잘 합니다. 다만 불시에 무전기 요금 걷는 기관에서 돌아다니면서 혹시 이 동네에 요금 안내고 쓰는 고출력 무전기가 없는지 돌아다니면서 무전기 전파를 체크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쓰는 출력이 높은 무전기는 한 달에 1,000원씩 요금을 내고 쓰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2. 가끔 보이는 시세보다 싸게 거래된 아파트는 뭔가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부동산 실거래가 조회 사이트를 조회해보니깐 요즘 분명히 7억원 정도로 거래될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 가끔 5억원에 거래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오더라.. 진짜 이렇게 싸게 거래된 게 맞는지, 아니면 뭐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갑자기 이렇게 낮은 가격에 거래해도 별 문제는 없는지 궁금하네요.

급매로 팔렸다고 해도 이렇게 진짜 싸게 팔렸다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의 금액에 거래되었다고 신고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비싸게 팔렸는데 파는 쪽에서 양도세를 줄이고자 다운계약서 써달라고 요구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 실제 7억에 거래해놓고 5억에 거래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실제 그렇게 거래되었는지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차액을 뒷돈으로 현금으로 주고 받고 당사자들이 진짜 5억원에 거래했어요~ 라고 우기면 거짓말 하지 말라고 다그치기도 쉽지는 않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이 자녀들한테 아파트를 매매 형식으로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정말 돈을 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드리고 부모님 명의로 있던 아파트를 자식이 사는 경우 인데요.  그때도 시가보다 싸게 거래되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죠. 실제로는 7억인데 아들이니깐 5억에 주겠다고 할 수 있는거니깐요. 

아니 7억짜리 아파트를 5억에 팔면 사실상 차이인 2억원을 아들에게 증여하는 게 아니냐? 그래도 되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는 이런 식으로 부동산을 싸게 넘기는 경우 시세보다 3억원 넘게 싸게 넘기거나 시가보다 30% 이상 세일해서 팔면 그 이상은 증여한 것으로보고 증여세를 물린다 라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7억원 짜리 아파트를 2억원 싸게 넘기면 3억원 이상 싸게 넘긴 경우는 아니니깐 증여로는 안 보는 경우입니다. 

이게 엄밀히 말하면 문제가 좀 있는 규정이긴 한데 법 만들 당시에는 부모가 자식한테 몰래 공짜로 주는 경우도 허다한데 돈 받고 파는 게 어디냐 이건 좀 봐주자 라는 법감정이 있을 때 만든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면 그런 부분까지도 증여세를 추진하겠죠? 아직은 합법의 범위에 있는 거래라서 그런 거래들이 가끔 눈에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