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독일 총리 연정 실패, 흔들리는 유로존

1. 메르켈 독일 총리 연정 실패, 흔들리는 유로존

국내 신문들이 잘 다루지 않는 해외 이슈들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유럽에서 독일이 연정 합의에 실패했다는 기사가 크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일어난 일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독일이 그 동안 어떻게 연정을 해왔길래 연정에 실패했다고 기사가 나는지 궁금한데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유럽 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 이 유럽 경제의 핵이 독일입니다. 항상 그리스가 문제가 있다 돈을 주느냐 마느냐에 가장 큰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또한 독일입니다. 이 독일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 잘 아시듯이 메르켈 총리 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기민기사연합당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기민기사연합은 과반의석의 확보에 실패 했습니다. 기민기사연합의 입장에서는 다른 당과 손을 잡아야 과반이 될 테니 녹색당과 기업 친화적인 자유민주당(FDP)과 그동안 연정을 해왔었습니다. 

즉, 메르켈 총리는 다소 진보적인 녹색당과도 손을 잡고, 친기업 성향을 가지고 있는 자유민주당하고도 손을 잡고 그 동안 정치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녹색당과 자유민주당이 앞으로 계속 연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기로에서 결국 연정 실패를 결정한 것입니다. 

2. 왜 연정을 안했을까요. 

뭔가 불만이 있었으니 안했을 텐데 말이죠. 기본적으로는 정책적인 차이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내연 자동차 기관, 탄소배출량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독일은 자동차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연 기관 자동차 퇴출, 그리고 독일 기간 산업과 관련된 환경 문제가 가장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녹색당 입장에서는 독일의 주력 산업이 내연 기관 자동차지만 빨리 중단시키고 친환경 자동차 만들자고 할 것이고, 당연히 석탄 화력 퇴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하자 이게 주 정책이고. 

반면에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에서는 반대로 친환경을 주장하면 산업하고 일자리 보호가 안되니깐 그런 일은 나중에 하고 디젤 엔진 더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기민기사연합은 독일 디젤 엔진을 없애긴 없애야 하는데 한꺼번이 아닌 점진적으로 없애자는 입장입니다. 이게 끝내 결렬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난민 이슈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독일에 들어와 있는 난민의 가족을 들여오자 이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반대를 많이 해왔고. 그래서 가장 큰 연정 파트너였던 자유민주당에서는 더 이상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당도 역시나 결렬이 되었습니다. 

3. 과반이 안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녹생당이나 자유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데요. 이게 유럽에서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친 극우파, 극좌파가 아닌 당과 연정을 해야 하는데 마땅히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기존 정당은 지겨우니 좀 새로운 당을 찍어보자 해서 나온 게 극우 퍼퓰리즘 정당인데 '독일을 위한 대안' 이라는 당이 있습니다. 이 당이 두 달 전 총선에서 제 3 원내 정당이 되었는데 13% 정도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르켈 총리가 남아 있는 선택의 폭은 극우 퍼퓰리즘 정당하고 손을 잡던가 총선을 다시 하던가 입니다. 과반이 되지 않으면 조기 총선을 다시 하자고 할 수 있는데 총선을 다시 했다가 극우 세력의 지지율이 더 높아질 수 있으니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13% 정당이 지지율이 올라 20%가 된다면 정책을 진행하는 데 있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독일에서는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 이런 결정이 난 이후에 유로화가 급락을 했습니다. 독일의 정당이 불안해지면 유로화 가치는 급락합니다. 

4.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메르켈 총리의 정치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일까요.

우리 입장 뿐만 아니라 전세계 글로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금 현재 유럽이 가지고 있는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메르켈 총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만약 극우파가 집권을 하거나 카탈루냐와 같이 독립을 하는 곳이 많아 유럽 연합 자체가 붕괴가 될 경우에는 세계 경제 자체에 굉장히 큰 위험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