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급률 오롯이 믿을 수 없는 이유

1. 주택보급률 오롯이 믿을 수 없는 이유

서울에 빈집이 생각보다 참 많다고 합니다. 8만채나 된답니다. 다들 내 집 장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빈집이 이렇게나 많을까요. 외국인 사는 집은 주거 통계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빈집이라고 해놓고 막상 가보면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이 적당할지 아닐지 판단하는 정부의 주택보급률. 믿어도 되는 것일까요.

서울에 빈 집 8만 가구가 있습니다. 주택 총 조사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는 숫자입니다. 왜냐면 집을 팔고 사고 임대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시기가 안 맞아서 일시적으로 비우는 집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재개발 하려고 단지 전체를 다 비워놓고 철거하기 직전인 집들도 포함된 수치입니다. 이런 집들은 실질적인 의미의 빈 집이다 라고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2. 거주자를 계산할 때 헛점이 있다.

그런데 이 빈 집 통계에서 한 가지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이 사람이 살고 있는 멀쩡한 집인데 빈 집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울에만 1,000가구가 넘습니다. 주택총조사를 할 때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국내 거주자로 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를 들어, 각국의 외교관들 주한미군들, 서울 용산구에 많이 살죠. 그래서 서울 용산구에 이렇게 빈 집으로 잡힌 집들이 많습니다. 

이러니깐 정부가 발표하는 주택보급률이 정확한 수치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주택보급률은 주택수를 가구수로 나눠서. 집에 110채가 있는데 가구수가 100가구다 이러면 주택보급률은 110%가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00만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사는 집은 살아도 빈 집이다 라고 계산을 하면 가구수가 실제보다 적게 잡히고 거기에 따라 주택보급률은 실제보다 뻥튀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헛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실제 주택보급률이 실제보다 과장 된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시겠습니다만 반대쪽 그러니깐 주택 수를 계산할 때도 헛점이 있습니다. 서울 같은 대도시에 오피스텔이나 고시텔, 원룸텔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데 이는 청년들의 주거 시설로 사실상 자리를 잡았는데 그런데 이 '텔'자 붙은 것들은 모두 통계에서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깐 주거용 오피스텔만 주택으로 계산을 해봐도 서울에 주택보급률 몇 %는 높아질거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통계청에서 밝힌 우리나라 주택보급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102% 구요. 서울은 96% 정도 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외국인이 빠져있고 공급 측면에서 보면 오피스텔 등이 계산에서 빠져 있는데 어느 쪽 빠져 있는 것이 더 크냐에 따라서 실질 주택보급률이 통계청에서 밝힌 자료보다 더 높을수도 낮을 수도 있겠습니다. 

4. 주택보급률 뿐만 아니라 다른 지표도 참고해야 한다.

우리가 집이 부족한지 남는지 논쟁을 할 때 주택보급률을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로 삼는데 이렇게 주택보급률이 현실과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인구 1,000당 주택 수와 같은 다른 지표도 함께 봐야하고요. 30년된 낡은 아파트가 아무리 많으면 뭐하냐 새 집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니깐 살기 좋은 새집의 수요와 공급이 맞아 떨어지느냐도 살펴 봐야지 주택 시장의 흐름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주택보급률을 오롯이 믿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