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자율성 논란

사립학교의 자율성 논란

사립학교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교육 당국은 이런 사립학교에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했는데요. 이런 특별 대우를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사립학교의 탄생

사립학교 재벌 3세의 폭행 사건 이 문제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교육청 하나도 안무섭다! 이 말이 논란이 됐었죠. 여기에는 경제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학교는 대표적인 공공재 입니다. 당연히 정부나 자치단체가 공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이 많이 어려웠을 대 1960, 70년대에 학교를 지으면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 그 때 많은 뜻 있는 분의 의지로 수많은 학교를 지었습니다. 그 와중에 사립 학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2. 사립학교의 운영

근데 문제는 지금 학교 운영비의 90% 이상이 정부 지원금이나 학생들이나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손을 떼고 당신들이 학교 지었으니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리고 언제부턴가 사학 비리가 생기기 시작했죠. 게다가 대학 같은 경우는 재단 전입금은 조금 내는데 그 대학을 그 건물을 이사장이 세웠다는 이유로 아들이 총장하고, 교수도 이사장이 뽑고, 비리가 터져도 임기 끝나면 다시 둘째 아들이 학교장으로 오고. 학교 안에서 개혁적인 목소리를 높히는 선생님들은 입지가 작아지거나 결국 쫓겨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되풀이 되어 왔었습니다. 

3. 사립학교에 대한 개혁의 목소리

그래서 법을 좀 바꿔보자, 사학법 개정하자는 주장이 수도 없이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장 직계존비속은 총장 또는 교장 이런거 하지 말자, 또는 개방형 이사진, 외부 인사를 기업도 사외 인사가 기업을 감시하는데 사학도 이런거 좀 늘리자 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사학 입장은 다릅니다. 아니 그럼 정부가 짓지 사학이 자유를 주겠다고 해서 큰 돈 들여 전재산 들여 학교 세웠는데 왜 자꾸 정부가 총장 학생 뽑는 거 까지 기준을 세우느냐. 학교가 왜 공공재냐 국민 다수가 사용하니깐 공공재냐. 핸드폰도 국민 다수가 쓰니깐 공공재냐. 교육이 비영리 서비스라는데 그래서 교육에서 장사하지 말라는데 아니 그러면 교육 예산으로 국가가 다 하던지. 이런 입장입니다. 

또 건학 이념이 다양해서 보수적인 건학 이념, 진보적인 건학 이념. 다양한 인재를 길러야지 정부가 이래저래 간섭하면 인재가 나오겠느냐 하는 입장입니다. 

4. 공공성이냐 자율성이냐

결국 학교라는 자산을 어떤 공공의 자산으로 볼 것이냐 개인의 자산으로 볼 것이냐. 공공성이냐 자율성이냐. 이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사회 문제 같은 사립학교 문제를 공공재인지 경제적 논란, 경제적 측면에서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