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에 주는 예산은 1년치를 미리 주는 건가요?

1. 정부가 각 부처에 주는 예산은 1년치를 미리 주는 건가요?

정부가 세금을 거둬서 나라 살림할 때 각 부처에 필요한 예산을 연초에 연봉 주듯이 다 나눠주고 계획 대로 잘 쓰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매번 그때그때 부처에서 손 들고 달라고 해야 주는건지 아니면 세금 걷힐 때마다 분기나 반기별로 쪼개서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나라 살림에 쓰일 돈은 1월에 나가야할 돈이 있고, 10월에 나가야 할 돈이 있고, 다 용도 별로 써야 할 시기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연초에 1월에는 어느 부처에 얼마, 3월에는 어떤 부처에 어디에 얼마. 이렇게 계획표를 미리 다 짜놓습니다. 

우리 집안 가정 살림은 어디에 얼마 썼다 이렇게 결과만 가계부를 쓰잖아요. 근데 나라 살림은 몇 월 달에 어디에 얼마 쓸거라는 계획표가 당연히 있고요. 그 계획표에 따라서 세금 주머니 관리하는 기획재정부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 부처에 돈을 내려 보냅니다. 

2. 기획재정부는 1년 뭉칫돈을 항상 들고 있나요?

그건 아닙니다. 국민들도 1년치 세금 1월에 한꺼번에 내지는 않는 것처럼 세금도 매달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오는 돈을 심지어는 써야할 용처는 있는데 세금은 아직 안들어오거나 생각보다 덜 걷혀서 정부 금고에도 돈이 똑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국은행에서 잠깐 빌려오는 제도가 있고요. 또 작년 예산 중에 남은 돈 잠깐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고. 정부가 잠깐 단기 채권을 발행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거 다 이자도 내고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쓰는 거하고 정부의 나라 살림하고 큰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듣고보니 직장인이 생활비 쓰는 거나 정부가 나라살림 하는 거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