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 우리에겐 어떤 영향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가 미국에서 고수하던 망중립성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망중립성이라는 것은 뭐고, 망 중립성 정책이 폐지되면 혹시 우리에게는 영향이 없을지 오늘은 이 망중립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1. 망 중립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망이라는 게 인터넷 망을 말합니다. 집으로 들어오는 초고속 인터넷 망이나 휴대폰으로 쓰는 데이터 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행기나 자동차를 탈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는 요금을 더 받겠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할 것입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터넷 망에 보면 각종 여러 종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동영상 데이터, 음성 데이터, 문자 데이터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들이 사이즈가 다릅니다. 동영상 데이터는 사이즈가 크고, 문자 데이터는 사이즈가 작겠죠. 이런 데이터의 크기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금은 통신망 사용료를 말합니다. 그래서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요금을 다르게 받지 않겠다, 차별을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망 중립성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데이터의 사이즈에 따라서 망 이용료를 다르게 받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용량이 많은 데이터를 서비스하려면 회선을 많이 신청해야 하고 그래서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비스 제공자가 회선 이용료를 많이 내고 비싸게 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우리는 지금 2011년에 망 중립성 원칙을 표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원칙에 입각해서 인터넷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나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업체들이 통신사와 자율적인 합의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은 경우는 년 700억원 정도, 카카오는 년 350억원 정도 망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헌데 망 중립성이 철회될 경우에는 이 요금이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도 카카오나 네이버와 같이 동영상 많이 서비스하는 업체는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서버에 물려놓은 망 사용료도 당연히 내고, 그것은 특정 업체와 계약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버와 다음을 우리는 통신 3사를 모두 사용하면서 국민들이 사용하니까 통신 3사에 골고루 보상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망 중립성을 폐지하겠다는 것은 데이터 사용료에 입각해서 정약적으로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정액제 비슷하게 해서 이 정도 돈을 연간 냅시다 하고 합의를 한 것입니다. 

데이터 사용량에 대해서 요금을 낸다는게 서비스 사업자 즉,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탈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국민들이 사용자인데. 누가 돈을 내고 있는 건가요?

일단은 예를 들어 망 중립성을 폐지하라~ 라고 기업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트래픽을 많이 유발하는 컨텐츠 제공 사업자, 예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사업자는 돈을 더 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고 있기는 하지만 더 내라는 뜻입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른다는 것입니다. 

2. 망 중립성 폐지의 문제점이 있나요?

그렇게 되면 네이버나 카카오가 부담해야 하는 돈이 더 많이 질 것이고, 그런 요금은 결과적으로 사용자에게 부과될 확률이 높아 집니다. 그게 첫번째 이유고요. 

또 어느 정도 덩치가 되고 수입이 많은 업체는 돈을 낼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인터넷의 여러 신생 기업들은 이게 매우 부담이 될 것입니다. 망 중립성을 폐지시키면 자유롭게 여러 신생 기업들이 생기고 또 이들이 큰 기업이 되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생태계가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 중립성 원칙은 살아있고 그 말은 동영상 서비스를 많이 하는 업체건 혹은 적게 하는 업체건 안하는 업체건 요금의 차별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망 회선을 어느 정도 쓰느냐에 따라 요금을 많이 낸다 적게 낸다지 정확히 데이터 양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하는 체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정책 당국에서 망 중립성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는 제스쳐는 보내고 있습니다. 

망 중립성이라는 것은 데이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기 요금의 누진제와 같이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내는 것을 망 중립성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액제냐 사용에 비례해서 요금을 낼 것이냐 차이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사용자 많이 몰리는 바람에 회선 사용량 많아져서 서버 비용 많이 나가게 생겼어요 회선비 예산이 많이 들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도 회선 사용량에 따라서 서비스 사업자들도 돈을 비례해서 낸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내기는 하지만 정확히 데이터 양에 비례해서 많이 받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통신사는 이 정도 가지고는 모자른다고 하는 거고요. 

미국에서 망 중립성을 폐지하자는 것은 통신사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1바이트마다 정확하게 칼 같이 계산해서 우리 돈 받을게요 하는 겁니다. 특히나 트럼프 행정부가 친기업적인 면이 있고,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곳이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인데, 이 위원장이 아즈파이 라는 사람입니다. 이 분이 버라이존이라는 통신망 사업자 출신입니다. 그러다보니 통신망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회사 다닐 때 고민했던 내용이 정책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폐지하자는 쪽 입장은 통신 사업자들이 주로 망 깔고 하는게 다 돈 들고 땅 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니 왜 기껏 깔아보면 동영상 많이 쓰는 구글 이런 업체들이 돈 버는데, 돈 버는 만큼 비례해서 통신 업자한테 요금 안내냐 이 주장입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들은 망 중립성 폐지라는 것 자체가 인터넷의 기본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터넷 그러면 자유롭고 개방적이고 차별 없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런 인터넷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기본권이다. 그래서 차별을 둬서는 안된다. 이렇게 했을 때 각종 인터넷 신사업들이 육성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는 것들은 바뀌지는 않겠지만, 통신사가 망 중립성을 깨고 트래픽 많이 유발하는 기업에 돈을 부과하면 아무래도 그것은 사용자들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동영상 서비스 업체는 비용이 많이 드니 동영상 한 번 볼 때 마다 돈 얼마 내세요~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컨텐츠 사업자한테 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사용자한테 전이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 망 중립성을 수정하겠다고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제로 레이팅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동영상을 제공하는 컨텐츠 사업자가 통신사와 제휴를 맺어서 자사 컨텐츠를 이용할 때 데이터 요금을 소비자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쇼핑몰 같은 곳에서 사용자가 쇼핑몰 동영상을 많이 볼 수록 좋으니 그 동영상 돌리는 회선 비용과 서버 비용을 우리가 다 낼게요~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내야할 트래픽 유발 비용을 대신 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망 중립성 원칙을 2011년부터 유지해오고 있지만 일부 수정하려고 하는게 제로 레이팅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컨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돈을 내주면 이용자는 그것들을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 이용자는 그 컨텐츠 제공자에게 종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새로 쇼핑몰 여는 사람은 예산이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잘 이동을 안하게 될 것입니다. 공짜로 내주는 곳이 있으니 말이죠. 

3. 통신망 사업자가 내는 것을 포털 사업자한테 내라고 하면 매달 내는 데이터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망 중립성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포털 사업자가 돈 내느냐 아니면 통신사가 돈을 내느냐 이 말인데요. 포털 사업자가 돈을 내면 포털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부담을 전과할 것이라 안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통신 데이터 요금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통신 사업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신규 차세대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제 값을 못 받고 있는데 망 중립성을 철회해서 제 값을 받게 하면 소비자에게 더 품질 좋은 인터넷 서비스와 낮은 가격의 요금을 제공할 수 있다고 통신 사업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양쪽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철회로 따른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풀 것인지 기업이 가지고 있을 것인지는 경쟁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편이 나을거 같기도 합니다. 

4. 4차 산업혁명과 망 중립성

망 중립성 얘기가 나오면서 항상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4차 산업혁명입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터넷을 많이 사용할 것이고, 미국처럼 신생 기업들을 많이 탄생시켜야 나라가 발전할텐데, 기본적으로 망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컨텐츠 사업자에게 부담을 시키면 이런 생태계가 파괴될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신생 기업들에게 부과하는 것은 아닌거 같고, 그렇다고 공룡처럼 커진 인터넷 사업자들도 거기에 프리라이드 하는 것도 아닌거 같고. 더 문제를 어렵게 하는 것이 국내 네이버나 카카오와 구글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국내 업체는 이거 역차별하는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망 중립성 폐지에 따른 우리나라의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