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일본 잃어버린 20년 따라갈까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갈까?

인구 고령화로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고, 

저금리를 바탕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한다. 

이에 따라서 정부의 부채도 계속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르고,

뜨거워진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빠르게 올리고 있다. 

한국 경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따라갈까

아마 여기까지 들으면 요즘 한국 경제 이야기인가 싶을텐데요. 

지금 말씀 드린 이 상황이 약 20년 전 일본 경제 이야기 입니다. 

인구고령화, 부동산상승, 금리상승, 부채증가 이게 요즘 우리나라 상황하고 아주 흡사해서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가 일본 경제를 2, 30년 사이를 두고 그대로 따라간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이런 일이 있은 후에 거품이 급격히 꺼지면서 거품이 꺼지면서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표현되는 장기 불경기를 겪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크냐 아니면 우리나라는 상황이 조금 다를거냐 이 문제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 당시 일본과 한국 경기의 유사점

우리나라의 요즘하고 비교되는 게 일본으로 치면 1980년대 중후반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30년 전 입니다. 

그 당시 일본의 상황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재하고 비슷한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략 3, 4가지 유사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인구고령화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 하고, 인구고령화 단계가 유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비 비중이 전체 경제에서 낮아지는 등 전체적으로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도 유사하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이 확대된다거나 저금리 기반에서 부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이 비슷합니다.

특히 자산 가격 상승이 유사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예를들어, 주가를 보면 당시 니케이지수가 1980년 1월에 6700대에서 89년 12월 38000까지 상승했는데 5.7배 상승한 것입니다. 

대략 9년 사이에 주가가 6배 정도 오른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80년하고 89년 사이에 6대 도시에 평균 지가 기준으로 약 4.3배 상승을 했고, 상업용으로 보면 6.3배 상승을 했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나라도 최근 1, 2년이기는 합니다만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 다 오르고 있어서 그래서 비슷하다고 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산 가격의 상승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금리로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이고 그에 따라서 부채가 많이 증가하고 자산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은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이 최근 몇 년간 오르고 있는 것은 저금리로 돈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다~ 일부 지역에는 주택이 공급될 여력이 떨어져서 더 오르는 거다~ 등등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2. 당시 일본 부동산 가격은 왜 올랐나요?

여러가지 국제적인 상황하고 일본 정책 당국의 판단 오류로 보입니다. 

1985년에 일본 엔화가 절상하게 된 플라자비가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플라자비로 인해서 일본 경제가 둔화되다 보니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를 올리게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1984년 금융자유화를 단행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이런 국제적 상황과 플라자비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이 본격적으로 자산 버블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1980년대 초반 기준금리가 9%였는데 87년 2월 당시 사상 최저 수준인 2.5% 까지 낮아집니다. 

1989년 4월까지 27개월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굉장히 장기간 동안 저금리 상황이 유지되었습니다. 

저금리 상황을 만든 이유로 플라자비 합의로 일본 경제가 충격을 받았고,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저금리 상황이었습니다. 

그 저금리 상황으로 평균 5배 가량 부동산 가격, 물가가 올랐고요. 

국제상황 적인 이유도 있었겠습니다만 정책 상의 오류가 가장 큰 요인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화완화를 할 때 경제 상황을 보면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하는데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으로 너무 빠른 속도로 금리를 올린 게 문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갑자기 경기가 확 뜨거워졌다가 확 식었다가 한 겁니다. 

말하자면 89년 5월 기준금리를 2.5%에서 3.25% 인상하는데요. 90년 8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서 3.5포인트 급속도로 인상합니다.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리자 자산 버블이 생기고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면서 버블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의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점도 있는 거 같고, 아닌 점도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하기 전 10년 간 부동산, 주가 5~6배씩 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 가격이 오른 것은 아닙니다. 

3. 당시 일본과의 비교

여러가지 비교를 해 보면 심각한 상황, 덜 심각한 상황이 있습니다. 

덜 심각한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산 가격 버블이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도 5~6배 오른 상황은 아닙니다. 

주식 시장도 장기간 박스권에 머물러 있었고 최근 1년간 오르기 시작한거기 때문에 일본의 경우처럼 과열은 아닙니다. 

더 심각한 상황도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이나 경기 생산성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장기간 저성장 상태에서 최근 들어서야 3% 성장대로 올라간 상황이라서 경기 체질이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일본은 경기 생산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우리는 경제의 전체적인 생산성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본에 비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을 우리 사람 나이로 치면 30대나 20대 후반에 맞이한 것인데요.

지금의 우리나라는 당시의 일본보다 체력이 안좋은 중장년 정도인 것입니다. 

고력화 속도라던가 인구의 구조는 과거 일본과 매우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요맘때 일본은 자산 가격이 5~6배 올랐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자산 가격 상승의 초입에 있는 것인지는 또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4. 우리는 지나간 일본에게 교훈을 얻는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일본과 유사하다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와서 분석을 해보면 일본과 우리나라가 아주 똑같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 결과 입니다. 

일본의 1990년 전 버블 붕괴와 같은 사태가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유사점은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조심해야 하는 게 교훈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인구고령화, 생산성 저하, 노무 재정악화와 같은 면이 비슷하기에 또 전혀 배제할 가능성은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보게 되면

내수 수출간 불균형 성장이 최근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수 부진을 극복해야 합니다. 

가계의 소득 증대를 통해서 내수 기반을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의 혁신적인 투자와 같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또한 재정건정성과 같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도 있어야 합니다. 

과거 일본처럼 통화 정책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자산 버블이 급속히 냉각되는 것은 방지해야 겠습니다. 

과거 블로그에서 일본의 인구고령화의 심각성을 말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인구고령화에 대한 같은 걱정을 해야 하는 나라이기 떄문에 이 문제를 협력해서 잘 극복해야 한다고 적은 바 있습니다. 

인구고령화는 단기간 안에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일본의 붕괴가 오지 않도록 정부, 기업, 가계가 노력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