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청년을 위한 경제 / 주진형, 손혜원

1. 중소기업 대기업의 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 경제 문제는 원청과 하청으로 나뉘어진 이분화의 문제다.

- 갑자기 단기간에 고칠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 근본적으로 하청을 주는 이유

. 저임금으로 이윤을 내가 다 빨아 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익이다.

2. 대기업은 나이가 들수록 기회가 줄어든다.

- 일찍부터 자기의 전문성을 가지고 사는

- 젊은 시절에 봉급 조금 높다고 대기업에 가는 게 맞는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다.

- 사오정의 원인이다.

. 임금 구조가 초임 대비 연봉이 높다. 

. 실적이 아닌 연차가 올라가면 임금 차가 크다

. 사람을 안기른다. 

. 나이가 올라갈수록 전문성이 떨어져 연봉 대비 성과가 떨어진다.

: 병역 문화와 비슷하다.

: 연차가 올라가면 후배한테 미룬다. 

: 전문성이 떨어져 결국은 20년 후에 자기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아주 우수한 사람을 뽑아서 10년 후에는 관리자가 되어버린다.

: 우리는 고속 성장에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에, 서양의 저속 성장에 익숙해져 있는 운영 방식과 다르다.

: 6% 에서 2% 성장대로 바뀜에 따라 사회, 경제 운영 방식을 하나하나씩 바꿔야 한다. 

: 고통이 따를 것이다.

: 이명박씨가 국민들의 기대를 만들려고 했다. 박근혜씨가 창조경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과거의 모델이 다시 오지 않는다.

정치인을 상대로 옛날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

사회 전체적으로 저성장에 대해 공감해야 한다.

3. 원청을 통해서 정부 예산 복지금이 나온다.

- 예산은 적지 않다.

- 그러나 혜택이 직접 필요한 사람한테 가지 않고 중간 단계 거칠 때마다 금액이 점점 줄어든다.

- 왜 못바꾸는지? 중간에 뜯어 먹는 사람이 워낙 많아서 바꾸려고 하면 난리가 난다.

4. 경제 권력의 집중에서 원청 / 하청이 생긴다.

- 예산은 국회의 권한이 아니라 정부의 권한이다.

- 예산의 배분을 정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이러한 정치 체제가 바뀌어 예산이 제대로 편성되면 나아질 것이다.

- 경제 권력의 분배가 우선되어야 한다.

- 그리고 원청에서 하청으로 직접적으로 분배되어야 한다.

5. 대기업 부장이 돈 없다 한다.

- 부동산 : 가치에 비해 더 높은 아파트 값

- 교육비 : 교육을 통해 원청에 속하기 위해서.  순위를 한 단계 올리기 위해서 돈을 쳐 발라서 계속 돈이 없다고 한다.

6. IMF 전에는 기업 부채를 늘리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다면 IMF 이후에는 개인의 부채를 늘리는 방향으로 15년을 버텨 왔다.

- 개인 부채 증가 : 2000년 50조 → 2017년 1500조 

- 부동산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우연찮게 부동산을 가진 사람은 어찌 저찌 버텼으나 아닌 사람은 죽을 맛이다.

- 부동산 값을 내리려고 하면 중산층이 모두 싫다 한다.

. 정치인들은 중산층의 반대가 무서워 알면서도 보면서도 말을 못한다.

- 돈을 가진 사람과 돈 없는 사람이 동등하게 싸워 볼 수 있는 유일한 것이 투표다.

. 나와 JY의 투표권은 똑같이 하나다.

. 내가 살 세상을 내가 바꾸겠다.

팟캐스트 '경제, 알아야 바꾼다' 를 시청한 후 

개인적인 기록을 남긴 것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