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2. 결혼, 출산, 주거.. / 주진형, 손혜원

1.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 한국 평균 결혼 나이 : 남자 34세, 여자 30세

- 살기가 어려워서,

- 교육비, 부동산 비용에 대한 부담 증가

2. 출산

-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 체제의 결과다. 

. 일본의 선행 사례가 있어 공부하기 분석하기 쉬운 면이 있다.

: 일본과 우리나라는 저조세 국가다. 

: 우리는 세금으로 복지에 쓰지 않고,  투자하는 데 사용한다.

- 국가가 고성장을 하니 개인의 소득을 늘리지 않아도 전체 파이가 늘어나기 때문에 티가 안 났다. 자연스럽게 개인의 소득이 증가했었다. 

. 일본도 한국도 자본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다.

. 그러나, 사람이 부족한 시스템이다.

: 양

투자를 하고 ,

소비를 억제하고 

복지를 안하니 

아이를 낳지 않아 

사람이 줄어든다.

여성들은 아이를 낳으면 경제 생활을 할 수 가 없는 시스템도 한 몫 했다.

: 질

경제 수준 발전에 비해서 경제 교육이 잘못되어 질이 많이 떨어진다.

과거에는 질보다 양이 많을 때의 고성장 사회 구조였지만, 지금의 저성장 구조에서 질이 부족한 것을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 사회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지 방향도 못 잡는다.

일본은 자기가 설계해 놓고도 개선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 자본 축적에 의한 경제 성장 시스템을 자본 중심에서 인적 중심으로 스위치를 하는 것이 어렵다.

: 일본이 과거에 했던 시스템을 한국이 지금 하고 있으며, 이제는 중국이 따라 하고 있다.

- 구주의 경우

. 1930년 스웨덴은 아동 수당 개념을 도입했다.

. 유럽 모든 나라는 아동 수당 제도 도입하고 있다.

: 아이 한 명당 일정 금액을 준다. 

: 학교를 다니면 24세까지 주는 경우도 있다.

: 두 번째 아이를 낳으면 액수가 더 커진다.

: 소득과 연계하여 돈을 많이 벌면 지급 액수가 적어진다.

. 우리나라도 도입했으나 아전들이 중간에 빼먹는다.

: 1년에 10조 아동 수당으로 지급된다.

: 그 돈의 75%가 어린이집으로 간다. 어린이집 업자한테 간다.

: 부모가 집에서 키우는 것보다 어린이집을 보내면 국가에서 돈을 더 많이 준다.

. 여야 모두 특수 이익 집단의 눈치를 너무 봐서 제도를 바꾸지 못한다.

: 아동 직접 수당이 답이다. 

: 엄마를 믿어주세요.

: 첫째부터 수당을 줘야 한다. 

. 국립 보육원을 안 만드는 이유

: 골목 상권 침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 그래서 직장에서 만들라고 강요한다. 

.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아동 수당, 청년 수당 지급한다.

: 우리 나라도 그럴 돈은 다 있다.

: 권력자들이 국민한테 직접 주는 것을 제일 싫어 한다. 왜냐? 중간에 빼먹을 게 없기 때문에

: 유럽에는 농촌에 살면 그냥 주는 돈이 있다.

: 농촌에 사는 것이 국가 Eco 시스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 아이를 키우는 것은 돈도 돈이고, 시간이 들어간다.

: 양육비를 준다고 여성의 경력 단절이 온다면 그건 해결책이 아니다.

: 우리는 양성 평등 의식이 매우 낮다.

: 야근 문화

: 어떻게 해서든 해결을 봐야 한다.

3. 부동산

- 주택 공급 결정을 공무원이 쥐고 있다.

. 우리 나라 외에 그런 나라가 없다.

. 분양권이란 제도도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 토지공사가 있는 나라는 우리 밖에 없다.

: 정부가 대규모 택지 개발을 지정할 수 있다.

: 토지 용도를 공무원이 결정한다.

. 건설 회사가 주식 회사인 게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

: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급 부족으로 끼어들어가 차익 남기고

: 사람들도 분양권 당첨되면 개평 떼어 먹으니깐.

. 근본적으로 잘못된 체제

- 우리나라 중산층

. 추첨에 당첨된 사람은 중산층, 안 된 사람은 저소득층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 그 덕에 주택 공급이 인위적으로 눌려져 있다. 주택 값은 올라갔다. 젊은 세대가 애를 못 낳네… 집이 없으니깐..

: GDP 대비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 나라가 없다.

: 부동산의 갈라파고스화

- 단기 해결방안 : 공공 임대주택 + 공공 보육원

. 현재는 2000만 가구 중 100만개의 임대주택

: 자산 대비 월세의 금액을 낮추는 작업이 필요

: 지방 정부가 짓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 국민연금을 가지고 임대주택을 훌륭한 건축가들한테 임무를 줘서 층수가 낮고 이쁘게 짓게 한다.

: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제공할 필요가 있다. 

.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에 대한 의문점

: 중앙의 공사가 아닌 지방 정부가 실행을 판단하게 해야 한다.

팟캐스트 '경제, 알아야 바꾼다' 를 시청한 후 

개인적인 기록을 남긴 것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