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3. 교육지옥 / 주진형, 손혜원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진형 전 한화증권 대표의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1. 자식을 나면 한국의 학교를 보내지 않겠다 다짐 - 입시 지옥

2. 원인 : 유교적인 교육관

- 과거제도는 서구에 비해 엄청난 혁신이다.

. 세습이 아닌 능력에 따른 혜택이다.

. 과거를 없앤다는 것은 양반으로서의 커리어를 쌓는 길을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 교육의 기능

. 각자의 능력 개발하여 충만한 삶을 살도록 하는 목적 : 계발

. 사회적으로 엘리트를 뽑아내는 과정 : 선발

: 고등교육을 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는 데 능력이 뛰어난 사람만을 위한 선발의 개념

: 세습적인 면을 없애는 것이 중요

. 그러나 동양에서는 계발이 아닌 선발의 개념만 있었다.

- 사립 교육 

. 일본식 교육제도를 그대로 가져 왔다.

: 초등학교 99%가 공립

: 중학교 80%가 사립

: 대학교 80%가 사립

. 관료를 위한 교육만 국가가 돈을 사용한다. 나머지는 사립이 알아서 해라

- 독과점 원청에 들어가기 위한 선발의 목적에만 취중된 교육 제도 

. 일본, 한국, 중국, 아시아 등등

. 등수만 뽑아 국가에서 가져간다.

. 소수의 몇 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

. 교육을 신분제도의 도구로써 사용했다.

. 사회적으로 학벌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

- 사립의 시작은 세종대왕

. 서원의 시작

. 스승의 날은 세종의 생일이다. 

. 사학의 시작

. 교육을 시키고자 한글을 만들었다.

3. 해결책 : 국공립 간 자원의 배분 해결

- 사립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

- 우리나라 정도 되는 나라에서는 고등학교 등록금도 필요 없다. 재정은 충분하다.

- 교육세가 왜 필요한가

. 목적세이다.

. 다른 나라는 일반 조세에서 사용한다.

. 공립의 비중을 늘려야 한다.

- 학력이 올라갈수록 공립의 비중이 커야 한다.

. 그러나 한국은 반대다. 

. 고등 교육으로 올라갈 수록 사립의 비중이 커진다.

. 엉터리 사립 중고등학교

: 국가가 주무르고 싶어한다.

- 70년대 지방에 국공립 대학교를 건설했다.

. 박정희가 잘 한 일이다. 

. 주요 거점 마다 국공립 대학교 설립한다. : 일본 따라하기의 일부다.

. 전두환 노태우를 거치면서 지원이 점점 줄어들면서 지방 국공립이 점점 인기가 없어졌다.

. 국가가 재정을 더 써서 국립 대학을 늘여야 한다.

- 국립 대학 학비는 사립보다 싸야 한다.

. 현재는 국립대학 학비는 사립과 비슷하다.

. 국공립 대학비가 김영삼 때 시장가격에 마춘다며 점점 비싸졌다. 

. 그러자 점점 질도 나빠졌다.

. 학비는 지방 국공립이 사립보다 싸야 한다.

- 지금처럼 교부금을 쥐고 정부가 학교를 흔들면 안된다.

4. 서울대를 프랑스식으로?

- 정치 지도자가 확 나타나서 방향을 확 바꾸는 것은 매우 성급한 행동이다.

.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방향으로 인생을 살고 있으며

. 비록 방향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것을 무시하는 행동은 옳지 않다.

- 서울대는 관료를 뽑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많았다.

5. 우리나라는 노벨상이 없는 이유

- 일본은 다양한 국립 대학을 키웠다.

. 일본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은 도쿄대 출신이 아니다.

-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중앙집권체제이다.

. R&D와 중앙집권은 상극이다.

. 고시 출신 과학부 사람들이 R&D 정책을 정한다.

: 아마추어가 배분한다. 프로가 프로를 알아보는 법

: 자꾸 보고서 내라 그러고, 

: 본인이 아마추어라 불안해서 R&D 프로들의 성과를 기다리지를 못한다.

: 조급해진다.

. R&D 비용이 제대로 연구자들한테 가지 않는다.

6. 대학 교육 문제

- 사립이 좋은 학교

. 하버드, 옥스퍼드는 매우 훌륭한 사립 학교다.

. 그러나 그 나라의 대학 교육의 65% 가 공립이다.

- 자기 주에서 태어난 사람이 그 주의 대학교를 가면 등록금이 싸다.

- 사립 대학을 다니는 사람한테 왜 국가가 장학금을 주냐

. 결국은 사립 총장이 좋은 꼴이다.

. 싼 공립 교육을 받게끔 하고 돈 많은 사람은 사립 가서 좋은 교육 받도록 해라.

- 교육에 대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7.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게 각 지역에 맞게끔 지방분권화가 되어야 한다.

- 지방국립 대학 특성화 필요하다.

- 한국에서 은행을 만들려는 최소 자본금 제한이 1000억원이다.

. 진입 장벽이 높다.

. 왜냐면 정부에서 은행 수가 적은 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에.

8. 좋은 학교 가는 것보다 부모 간의 관계가 좋은 것이 훨씬 중요하다.

- 거리감을 느끼는 것은 훨씬 손해다.

- 공부를 잘하라고 스트레스 주는 것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좋게 하는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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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