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4. 부동산 문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갈라파고스화 되어 가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다.

1. 부동산 가격이 너무 높다

2. 부동산 가격은 왜 높지?

- 땅에 비해 사람이 많다?

. 이건 틀린 이야기다. 

.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 토지의 2% 지역 밖에 안산다.

- 부동산이 자산으로서 정부 정책에 혜택을 많이 받는다.

. 정부가 택지 공급을 일일이 다 컨트롤 한다.

. 부동산 감세 혜택이 크다. 

. 같은 값이면 부동산 소유가 훨씬 이익이다. 

- 소득 증가에 따른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 자산에 대한 세제로부터 다른 재산에 비해 노출이 잘 된다.

. 공시지가가 매우 싸다. 

. 거래가의 0.015% 밖에 안된다.

. 다른 나라는 1% 정도 된다. 

3. 부동산의 문제점

- 수요의 문제

. 인구,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가 줄었다.

. 인구가 줄고 소득이 줄면 부동산은 불황이 될 것이다. 

- 정부가 공급 + 신용대출 에 의하여 가격이 인위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시장이다.

.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을 어떠한 다른 정책보다 우선하여 인위적으로 가격을 유지했다. 

- 본인 소득에 비해서 높은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

. 높은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 사람들이 소비를 못한다.

. 집을 사느라 무리를 해서 소비 여유가 없다.

. 아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팽배했다.

- 부동산 재산세가 너무 낮다.

.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은 가지고 있는 부의 크기에 비해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

.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속화된다. 

. 건물 공시지가는 아파트 공시지가보다 훨씬 싸다. 

: 21억짜리 건물이 공시지가는 9억밖에 안하지만,

: 20억짜리 아파트는 공시지가는 18억에 달한다.

- 한국의 경기 조정의 수단

. 정부가 땅에 대한 공급 및 대출을 쥐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조정하려 한다.

. 폐단이 쌓여 있음을 공무원도 알고 있으나, 다른 부서로 가버리면 되기 때문에 문제다.

- 주택공사

. 대규모 택지 개발은 국토부장관이 지정해줘야 개발에 착수할 수 있다.

. 10만평 이상 개발은 국토부 장관이 지정해야 한다.

. 다른 나라는 장관이 지정할 권리가 없다. 

. 지방 정부가 스스로 결정 하고 있다.

. 땅 가진 사람들은 언제 수용 당하냐가 초미의 관심이다. 

: 토지 보상금으로 거액의 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가 고속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이익은 기업과 최고위층에게만 돌아갔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임금과 부동산 밖에 없다.

: 그나마도 임금과 부동을 통해서 약간의 이익이라도 얻지 못한 사람들은 저소득층이 되어 버리는 현실이다. 

: 이러한 폐해를 알고 제도를 바꾸자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에 편승했기 때문에 본인에 이익과 반하는 것은 반대한다.

- 대출 확대

. 과거 1960년대부터 30년 간 부실 기업들이 대출로 인해 IMF가 닥쳐왔다.

. IMF로 인해 기업 대출을 못하자 가계에 대출을 통해서 성장률을 쥐어 짜고 있다.

: 외국 시장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본이 급격히 빠져 나가서 IMF가 왔다.

: 반대로 부동산은 상황이 IMF 때와는 다르다.

. 돈을 빌려 갔으면 원금을 누군가는 언젠가 갚아야 한다.

. 언젠가는 와장창 깨지게 되어 있다.

. 그나마 부동산은 외국에서 돈을 빼는 일이 없어 정부가 내 임기 내에서는 곪은 상처가 안 터지게 하려고 계속 대출을 늘리게 한다.

. 생각 있는 관료들은 정신 차려야 한다.

- 분양가 제한

. 싼 가격에 건설사가 이익을 얻어야 하니깐 싸구려 아파트를 짓는다.

. 그래도 분양권 당첨되면 이익을 얻으니깐 사람들은 마구 몰린다.

. 30년 단위로 아파트를 헐고 짓고 하다 보면 역사적 가치는 없다. 

. 건설사 입장에서는 옛 건물을 수리하는 비용보다 무너뜨리고 새로 짓는 편이 이익이다. 

. 소모적인 경제만 남을 뿐이다. 

- 공간 사용의 비효율성

. 도시화가 경제 성장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 규제를 자율화해서 서울 중앙을 허물고 새로 지어야 한다.

. 그러나 중앙은 규제를 해 놓으니 집적도가 떨어져 주변으로 흩어지고 

. 신도시가 개발되고 출퇴근 교통을 지옥으로 만들었다.

: 출근 시간을 1시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 농림부 권력

. 농지용이니 건드리지 말아라.

. 멀쩡한 농지에 갑자기 한 군데가 고층빌딩이 생긴다.

: 나즈막하게 이쁘게 지으면 될 것을… 왜 그렇게 높게 만들었나..

: 중앙 관료들한테 넘겨 놓은 권력이 너무 많다.

: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들한테 이권을 주고자 고층 빌딩을 만든다. 

4. 해결책

- 단기 대책 : 대출의 팽창을 막는다.

. 공무원이 대출의 팽창을 막는 정책을 냈을 경우 누가 한지 모르게 해야한다. 

. 안그러면 사람들이 욕 하니깐.

. 욕은 좀 먹겠지만 대출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 

- 중기 대책 : 부동산 보유세를 천천히 올려야 한다.

. 중산층의 불안을 해소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 급격히 올리면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기 때문에 천천히 올려야 한다.

- 장기 대책 : 관료들의 주택, 토지 공급의 자의적인 재량권을 최대한 지방정부로 넘기고, 시장 경제에 맡기고, 지방 시민들이 모여 결정한다.

. 지방자치제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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