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6. 연금

이번 포스팅에서는 잘못 설계되어진 국민 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민을 정리해보겠다.

1. 국민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이유

-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2. 국민연금에 대한 오해

- 내 돈에 대한 것을  내가 나중에 받는 거다.

. 내 돈 대비 더 많이 받는다.

- 운영 목적이 무엇일까?가 빠진 체 생각한다.

. 노년층의 빈곤을 막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용도가 아니다.

. 국민연금 만으로 노년에 생활을 하라는 아니다.

- 왜 이렇게 오해인가

. 국민 의식보다 연금 제도가 앞서가서 + 설계자의 잘못 또한 있다.

. 초기 연금 설계 취지가 상실되었다.

. 1988년에 도입할 때부터 돈을 붓지 않은 노인들에게도 연금을 줬어야 했다.

3. 국민연금의 목적

. 국민 연금의 목적이 내가 낸 돈을 나중에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 노년 빈곤층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 노년 빈곤층이 살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다.

4. 국민연금의 역사

- 미국

. 1935년에 시작했다.

. 루즈벨트 때 대공황으로 노년층 빈곤율이 50%까지 올라갔다.

. 국민 연금 덕분에 노년층 빈곤율이 10%대로 내려왔다.

. 1940년부터 노년층에게 연금을 주기 시작했다.

. 처음엔 2%씩 걷어 1970년대 9%, 지금은 12%를 걷는다.

. 부과식이다. 

. 국채만 사서 사람들한테 사용하고 있다.

- 일본 : 안 좋은 예.

. 1942년에 시작했다.

. 1960년에 국민연금 제도를 제대로 시작했다.

. 노후에 빈곤에 충분한 돈을 주는 것으로 설계하지 않았다.

. 노후를 위해 젊었을 때부터 저축을 너무 많이 해서 소비가 안 일어나 경제가 침체됐다.

. 옛날에는 안쓰고 저축한 돈을 부동산 투기했는데 이제는 부동산이 오르지 않는다.

. 그래서 불안하다.

. 소비가 안 일어나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를 야기했다.

- 한국

. 1977년 국민의료보험이 시작되었다.

: 의료보험이 아닌 연금을 도입하자는 주장이 더 컸다.

: 국민 노후를 위한 목적이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국민의 강제 저축의 개념으로 투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시작했다. 

: 당시 정책 담당자들에게는 의료보험은 소비의 개념이었다.

. 1988년 국민연금이 도입되었다.

: 돈을 시작 당시부터 노인빈곤층 해결을 위해 쓰자는 주장도 있었으나,

: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여기저기 투자하자는 목적이 이겼다. 노인빈곤층을 해결하지 않았다.

: 당시 국민들에게 이익은 없는데 돈을 걷어가니 정부에서는 연금비 대비 노후에 연금을 주겠다는 식의 정책으로 현혹했다.

: 설계 디자인이 완전 개판이었다.

: 강제 저축만 남아 있고 노인대책은 없다.

. 공무원들은 미봉책을 남발했다.

: 시작부터 2000년까지 20년 사이에 국민연금이 총 550조가 쌓여 있다.

: 매년 70조씩 모이게 된다.

: 550조가 있다. 그러나 노인들은 자살하고 그러는데 국민연금 돈에서는 쓸 수 없다.

: 이런 550조 중에 100조는 주식에 펀드 투자 형태이다.

개인 펀드가 다 합쳐봐야 70조 정도 된다.

국민 연금 기금 운영의 영향력이 엄청나다.

: 2000년대 들어오면서 노인 빈곤 문제가 대두되었지만 원래 노인 빈곤 대책인 국민 연금에서 돈을 꺼내지 못한다.

"내 돈이니깐 내 돈 건드리지 마" 라고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국민연금에서 주지 못하고 별도의 국가 세금으로 걷은 재정에서 노인 빈곤을 위해 돈을 준다.

: 성장율이 떨어져 출산율이 떨어지니 연금 줄 돈이 줄어 드게 된다.

국민연금을 늘리게 할 국민을 늘리는 방안에 돈을 써야 한다.

5. 근본적인 문제

- 현재 국민연금이 노년층 빈곤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 현재 할머니는 국민연금을 받지 못한다. 

. 과거에 일을 해서 국민연금에 돈을 낸 적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받지 못한다.

- 인구수가 줄고 금액이 적어지는게 문제가 아니다.

- 원래의 목적은 노년층 빈곤을 줄이기 위함이다.

6. 연금의 종류

- 국민연금 : 국민들의 최저를 보장해주는 연금이다.

- 퇴직 연금 :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서 떼어 나중에 받으려고 세금 면제 혜택 받는 연금이다. 

- 연금 보험 : 추가로 부족한 연금을 더 받기 위한 연금이다. 국가가 세금을 면제해준다.

- 사학/공무원/군인 연금 :

. 국민연금보다 더 많이 받는 것은 아니다.

. 국민 연금 + 퇴직 연금 섞여 있는 거기 때문이다.

. 공무원들은 노후에 연금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작에 알아서 미리 만들어 놨는데 반면 국민연금은 안 만들어놨다.

. 공제회 : 공동으로 각출하여 노후 자금을 사용한다.

: 정부랑 연관되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이미 행동하고 있다.

7. 연금 방식

- 부과식 : 지금 당장 받는 사람한테 주는 돈을 그 사람이 얼마 냈는지 상관없이 현 세대 사람한테 걷어서 지금 노인의 빈곤을 막는 방식

- 적립식 : 나중에 주는 돈을 옛날에 이 사람이 낸 돈에 기초해서 준다. 안 냈으면 안 준다.

- 한국은 완전히 적립식은 아니지만 대부분 적립식이다.

8. 세금 면세 혜택

- 국민연금 금액에 대해 세금 면세 혜택으로 노후 자금을 더 마련하게 하였다.

9. 지금까지 관료들은 왜 해결하지 못했는가?

- 국민 연금의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없다.

- 내가 받기로 되어 있는 돈은 건드리지 말아라.

. 이해관계가 너무 많아 국민연금을 건드릴 수 없다.

. 노인 빈곤율이 현재 한국은 50%다.

. 돈이 있는데도 쓸 수가 없다.

- 국민을 대상으로 설득을 해야 하는데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다

- 정권 교체하면 할 수 있나?

. 위정자가 심각성 및 구조에 대해 인지하고

. 차근차근 풀어나갈 것을 국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 국민연금 법을 바꿔야 한다.

10. 대책

- 국민연금법 개정

. 국가는 출산율 장려 정책에 추진하고, 임대공공주택 짓고

. 그로 인한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하여

. 그 국채를 국민연금이 사준다.

- 국민 연대 의식이 부족하다.

. 노인 빈곤층에 대한 정치적 이슈가 안된다.

. 국회의원들은 노인 빈곤층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다. 

: 그들은 빈곤층이 될 정도로 돈이 적지 않다.

. 급성장한 취약한 민주주의의 결과다.

: 지금까지는 노인 계층을 돌보지 않아서 정권을 뺏기지 않아 봤다.

: 노인들이 자기를 돌보지 않는 정권을 지지하고 투표하니 바뀌기가 쉽지 않다.

- 청년 빈곤층도 문제다.

. 복지라는 것은 소득을 낼 수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다.

. 청년은 몸은 튼튼하기에 약간 다르긴 하다.

- 돈 버는 사람이 연대 의식을 갖고 조금 희생하는 의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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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