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7. 금융

1. 금융이란

- 정의

. 금을 녹인다.

. 금을 합친다.

- 일반적인 경제 행위

 . 유형의 물건을 주거나 무형의 서비스를 주면 그 자리에서 반대급부로 돈을 준다.

. 그걸로 거래 끝이다.

- 금융

. 일단 돈을 주고 1년, 10년, 30년 후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 주고 받는 시간 사이의 차이가 있다.

. 즉시적인 교환행위.

. 시차를 둔 무형의 거래

.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다. 

: 돈을 받는 사람, 돈을 주는 사람 모두 위험한 거래 방법이다.

: 위험한 요소가 많으므로 금융 감독의 역할이 중요하다.

: 매우 철저하게 샅샅이 감시해야 한다.

2. 금융 역사

- 자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시스템은 예전부터 있었다.

. 예) 로스차일드 가문

- 19세기 은행과 같이 예금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 다른 사람의 돈도 모아서 금융업을 만들었다.

. 30%는 자기 돈 + 70% 남의 돈이다.

. 지금은 보통 4%만 자기 돈이다.

3. 왜 금융 회사가 망하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까

- 금융 회사가 망하면 자기 돈 4%를 가지고 100%를 대출했는데, 대출을 회수 해야만 한다.

- 돈이 안돌고, 신용이 안돌게 된다.

- 자본주의의 특성은 자본가가 있어야 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기업을 일으키고 혁신을 해야한다. 

- 그러한 혁신은 신용을 통해서 돈을 마련한다.

- 금융 산업의 발전이 없었으면 19세기 이후의 세계가 발전하지 못했다.

4. 금융 산업의 발전

- 사회적 전체적인 신뢰를 기반으로 한다.

. 믿고 약속에 따라 행동한다.

- 그것을 안 지켰을 때 제지를 하는 법치가 발달해야 한다.

. 일반적으로 국채가 가장 안전하다.

. 유럽은 국채가 도산을 하고 돈을 안 갚는 경우도 있다

5. 보험

- 모든 계약자가 혜약을 안하면 보험회사는 망한다.

. 해약을 예측을 하고 설계한다.

. 설계사가 해약하도록 종용한다.

. 새로 팔아야 커미션이 생기니깐.

. 요번에 더 좋은 상품이 나왔다. 해약해라.

. 해약하는 사람한테 뜯어 먹는 것이 마진이 가장 크다.

- 우리 사회는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 지급 보증

: 사업하려고 돈을 빌렸는데 잘 안 될 거 같으니 돈을 뒤로 뺀다.

: 사회가 그런 사람들을 잘 뽑아서 벌을 잘 줄 수 있는 사회시스템이 있어야 한다.

. 제2금융권

: 부실 가능성이 높은 사람한테

: 위험율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을 상대로 영업을 하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골치가 아프다.

: 상대를 따로 하려고 제2금융권이 생겼다.

: 어느 정도까지 제도권 내에서 금융 할 지는 어려운 문제다.

: 애초에 빌리지 말아야 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면 그 사람 인생을 망치게 되는 것이다.

- 화재 보험은 다 들어야 한다.

. 만기 되면 돌려준다는 건 들지 말아라.

6. 국가 경제에서 금융의 역할

- 돈을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한테 돈을 계속해서 부어주고 있다.

. 정책 당사자의 의도적인 생각으로 인하여

. 신용의 크기가 경기를 좌우한다.

. 신용이 팽창하면 경기는 당연히 좋아진다.

. 신용의 특징은 누군가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

. 정권 입장에서는 경기 조절을 하여 관치금융 한다.

: 대출이 줄면 경기가 나빠지고 나의 표가 줄어들 것이라는 정권의 생각이 있다.

7. 은행/증권/보험

- 가장 낙후되어 있는 곳이 보험/은행/증권 순서

- 세 군데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는 매우 낮다.

. 소비자를 잘 모르게 해서 이익을 취한다.

. 소비자보호를 너무 소홀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지 않는다.

- 생산성에 비해서 보상이 너무 높다

. 은행은 국가 기관급 월급으로 지나치게 높다.

. 보험/증권은 고객한테서 지나치게 많은 커미션을 받는다.

-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금융 산업이 낙후되어 있다.

8. 국가가 라이선스를 안 줘서 경쟁을 안 시킨다. 

- 저마진 금융이니깐 정부는 개입하여 쉽게 돈 벌려 한다.

- 은행이 잘못 되면 금감원에 찾아와서 도와 달라 한다.

- 뒷 돈 될 사람한테만 은행 만들도록 허가한다.

9. 대책

- 국가가 금융 산업에 개입하여 신용을 통해서 양적 규제를 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려야 한다.

. 도산을 시켜야 하는 기업을 도산 시켜야 한다.

: 정권은 자기 임기 내에서 책임 회피를 벗어나기 위해 부채를 키운다. 

: 부실 기업은 싼값에 덤핑을 하여 정상 기업에 손해를 끼친다.

: 그러한 기업은 포기 해야 한다.

: 정상 기업을 살리기 위한 성장통이다.

- 가계 대출

. 대출을 줄여야 한다.

- 금융 소비자 보호

. 금융 회사의 이익에 집중 팔리지 말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 금융소비자 보호를 하는 것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리시켜야 한다.

10. 부동산

- 땅값이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

- 서양같은 모기지가 안되는 이유

. 모기지는 원리금도 같이 갚아 나가는 방식

. 돈을 빌리면 원리금을 갚아야 하는데 소득 대비 60% 이상이 되어 버린다.

. 대출이 소득  대비 3배면 30년 만기라고 해도 30%이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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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