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9. 조세와 재정

1. 국가의 역할

- 조세에 의한 재정

. 돈을 받아와서 지출

- 규제에 의한 조정

. 사회주의 / 자본주의 국가

사회주의 : 시장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국가가 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자본주의 : 국가의 역할은 최소화하고 시장이 조정하는 사회를 말한다.

. 시장 경제 : 부의 생산/분배를 시장에 맡기는 시스템을 말한다.

- 직접 생산

. 한전과 같은 기업.

2. 한국 조세 제도의 특징

- 한국 국민들은 조세에 관심이 없다.

. 국민들이 사회 체제를 만드는 과정에 참여해 본 적이 없다.

. 그래서 관심이 없다.

. 한국의 조세 체제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했는지 역사 기록이 없다.

- 한국은 일본에서, 일본은 미국에서 조세 체제를 가져 왔다.

. 한국의 조세 체제의 원조는 미국이다. 

. 일본이 미국의 것을 가져와서 수정한 것을 우리가 가져와서 다시 수정하였다.

. 우리나라는 GDP 대비 조세의 비중이 낮은 나라이다.

: 미국, 일본, 한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체제를 가져오기만 해서 다른 사회 제도와 조세 제도 간의 정합성이 맞지 않는다.

: 국민들의 체제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고 관심도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 선거를 하면 국가 재정의 조세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 선거가 끝나면 조세 얘기를 공론화하지만,

. 선거가 다가오면 조세 얘기를 아무도 안한다.

. 본인 지지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 우리나라 조세의 목적은 분배가 아닌 성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우리나라는 미국형 조세 체제이다.

: 미국형 

GDP 대비 조세 비중 낮다.

우리나라는 미국 조세를 가지고 오면서 조세를 해서 분배에 쓰지 않고 성장에 사용하였다.

그러나 서구의 조세는 분배를 위한 목적이다.

최대한 조세를 덜 걷어가 민간에 남겨둬서 돈 있는 사람이 세금으로 뺏기는 비중을 줄여서 투자를 하도록 복 돋는 체제이다.

일본은 분배 비율이 높아지도록 조세 제도가 점점 변경되나 한국은 여전히 성장에만 사용한다.

유럽형 

GDP 대비 조세 비중 높다.

. 사회 전반적으로 분배에 대한 인식이 없으니 세금을 내서 어떻게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란 단지 뺏기는 거 라고만 국민이 인식한다.

. 소득 재분배의 기능이 거의 없다.

.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많고, 번 것 중에 세금 대상이 아닌 사람이 많다. 예)부동산 임대 소득

: 주식을 팔아서 , 부동산을 팔아서 얻는 소득에 대한 세금이 적다.

: 소득 공제에서 세액 공제로 바뀐 것은 매우 잘 한 일이다.

그것 때문에 박근혜 정부 지지율이 5%가 떨어졌다.

: 우리는 세금을 적게 내고, 혜택을 적게 받는 구조다.

적게 내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 적게 낸다.

부자한테 굉장히 좋은 조세 제도이다.

3. 규제가 강한 우리나라

- 그 동안의 성장 위주의 경제 체제와 연관이 깊다.

- 조세는 적게 걷고, 경제 활동은 투자 쪽으로 집중하다 보니 자기 돈을 쓰지 않는 규제 쪽으로 간다.

. 관치금융 또는 지도금융이다.

. 돈을 기업에 주고, 화폐를 많이 풀어서 생기는 인플레이션의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본다.

. 관세 장벽으로 인해 외국 물건을 비싸게 사고, 외국으로는 싸게 물건을 판다.

- 이런 것 하나하나가 국가 재정에 쓰이지는 않고 활동을 조정하려다 보니 정부에 권력이 주어진다.

- 관료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는 것이 편하다.

. 우리는 세금을 시행령에 위임한 나라다.

. 다른 나라는 국회를 통해서 조세를 결정한다.

. 기재부 내에서도 인사 교류가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결정한다.

4. 조세 중에 사회 복지에 쓰는 분야가 너무 적다.

- 노령층에 대한 복지 비용은 국가가 안하겠다.

- 노령층은 자식들이 알아서 챙겨라.

- 국민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노인 문제를 풀려고만 하니 답답하다.

5. 국회의원들 이런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한다.

- 초선 의원들은 멋모르고 용감한데,

-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한다. 

- 인구 비례로 국회의원을 뽑지 못한다.

. 인구 많은 도시의 국회의원보다 인구 적은 농촌의 국회의원 비율이 더 높다.

. 소선거구제도의 한계이다.

- 비례대표 수도 줄이고 있다.

- 국회의원 한 명당 1년 예산 10억 정도 사용한다.

- 비례 250명 지역구 250명 = 총 500명으로 국회의원을 늘리면 (추가로 200명이 더 늘어난다.)

. 그러면 1년에 10억 * 200명 = 2000억을 더 쓴다.

. 헉 그럴 돈이 어딨어! 라고 욕을 하는데,

. 1년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이다. 200명 늘려서 잘못된 곳에 사용하는 예산 1조만 잡아도 국민들 한테는 큰 이익이다.

6. 대책

- 조세 대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부동산 임대 소득세를 증가시킨다.

. 건강보험료를 소득에 연계 시킨다.

: 소득이 있는데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많다.

- 국민연금의 상한을 올리는 방법

. 지금은 일정 금액 이상부터는 똑같은 국민연금을 내고 있다.

- 재산세 구조 변경

. 금융소득세의 대부분인 이자 소득은 원천 공제한다. 15.4%

: 이자 소득이 낮을 뿐 아니라 역진적이다.

관원대리 체제의 폐해 중 하나다.

관리가 하는 일을 국민들 한테 안 알려주려 한다.

: 금융소득세가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 받아 실효세율이 10%가 안된다.

: 금융소득세가 적은 사람은 꼬박꼬박 15%를 다 낸다.

: 국세청이 데이터를 안 준다. 

: 누가 얼마 만큼을 냈는지에 대한 정보를 공개 안한다.

.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종합소득으로 걷어들이는 방법을 실행한다.

. 일정 액수 금융소득까지는 면세를 하자.

: 상위 20%가 전체 70%를 낸다.

: 세율도 15%가 아닌 더 올리자.

-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에 대한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 복지 재정을 먼저 국민들에게 제공하여 유지하려면 재정 문제를 막고자 조세를 늘려야 한다.

: 균형 재정 아니면 다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이 아직 팽배하다.

: 현재는 사회 복지 제도가 부족하니 개체수가 줄어서 사회 시스템을 지탱할 수 없는 구조이다.

: 노인과 아동에 대한 복지 재정을 먼저 쓰는 것이 중요하다.

: 그러나 우리는 맨날 N빵 으로 나눠 먹자는 얘기만 한다. 보편 복지/선별 복지로 싸운다.

: 재정 적자를 일으켜서 라도 노인과 저출산을 잡아야 한다. 문제의 뫼비우스의 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열쇠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 조세 제도에 대해 국민들한테 알려주는 체제가 필요하다.

. 한국 사람들 중에 저축해서 부자 된 사람 없고, 대부분 부동산으로 부자가 되었다.

: 노년에 쓸 수 있는 유일한 돈은 부동산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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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