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11. 경제 성장

1. 경제 발전 --> 경제 성장

2. 경제 개발 : 유휴 자원을 조직화하여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꾼다.

- 일본 및 한국이 6.25 전쟁 후에 경제 발전 덕을 엄청 봤다.

- 일본이 하는 경제 개발 행동을 한국은 더듬더듬 배워 따라했다.

- 그 중에 하나인 토지 개혁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 일본, 북한, 한국, 대만, 중국 순서로 진행하였다.

. 국민들의 대다수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땅을 줬다.

- 보통 교육이 확대되었다.

. 국가 원조를 받는 예산의 일부를 국민학교 건설에 투자했다.

3. 경제 발전 : 질적인 도약을 의미한다.

- 농업에서 공업으로 발전하였다. 

- 수출 중심의 공업화를 이루었다.

- 소비를 억제하고 저축을 장려하여 저축된 자본을 정부가 목적에 맞게 드라이빙 하였다.

. 여기에 대척점에 있는 나라는 필리핀이다.

: 장충체육관을 지을 당시 우리나라를 원조할 정도로 필리핀은 잘 살았다.

: 그러나 필리핀은 토지 개혁을 안했으며, 점차 국가 경쟁력이 떨어졌다.

. 일본에게 안 배웠으면 어디서 배웠겠는가.

: 당시 우리 나라에 일본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본의 기술 습득이 빠르고 쉬웠다.

 

4. 경제 성장 : 양적인 팽창을 의미한다.

- 공업이 발전한 체제에서 성장하였다.

- 지나치게 양적인 성장에 집중하였다.

. 한국 정부의 경기 조절 방식은 다음과 같다.

: 환율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 대출(신용)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조절한다.

. 선진국 정부의 경기 조절 방식은 아래와 같다.

: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방식.

: 조세 정책을 통한 경기 조절 방식.

. 우리나라는 노동자의 권한을 억제하였다.

: 1987년에 억눌렸던 민주화가 표출되면서 노동자 연봉이 오르게 되었다.

: 자본 투자 비용이 늘어나자 수익율이 줄어들게 된다.

: 자본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는 체제가 아니게 된다.

. 외국으로의 개방

: 상품 시장에서의 개방

: 자본 시장에서의 개방

- 일본의 경우

. 개방으로 인해 환율이 떨어지자 수출이 막혔다.

. 정부는 금리를 낮춰 시중 자본을 늘렸다.

. 그러자 국민들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부동산으로 몰렸다.

. 버블이 생기게 되었다.

. 금리를 높여 버블을 깨는 데는 성공했으나 대체할 수 있는 경제 체제를 못 만들고 구조 개혁을 못하여 성장률이 여전히 낮다.

. 고성장일 때는 돈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갔지만 없는 사람 또한 이익을 챙기는 비율이 높았다.

. 그러나 저성장이 오래가니 없는 사람이 이익을 챙기는 비율이 낮아져 본인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인구가 낮아졌다. 

. 꿈이 없어지게 된다.

. 소득 분배에 있어서 사회 양분화 됨을 느끼게 된다.

- 한국의 경우

. 일본과는 달리 김영삼은 버블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했다

: 세계화, 자율화를 추구하였다.

: 정부가 재벌을 완전히 컨트롤 하고 있었다.

: 그러한 자본은 모두 은행 부채였다.

. 외국에서 외자를 빌려 왔다.

: 우리나라 이자는 높아서 외국에서 돈을 빌려 왔다.

: 순식간에 외채가 높아졌다.

. GDP에서 경상수지 적자가 5%까지 치솟았다.

: 기아 사태 발생

부실하게 된 것을 버티다가 결국 외국 은행이 외채를 환수를 요청하자 망했다.

. IMF 발발

: 이때가 구조 개혁을 할 유일한 찬스였는데 못했다. 

: IMF 부채 상환 스케줄보다 먼저 갚았다. (국민들의 힘으로)

: 재벌 부실 기업 정리한 것 외에는 구조적으로 하나도 안 바뀌었다.

. IMF 이후

: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졌다.

: 경제 성장률을 회복 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지원했다.

벤처 지원

부동산 경기 부양

신용카드 권장

: 기업 양적인 투자에서 가계 대출을 늘리게 했다.

대출의 건전성 없이 대출을 늘리게 하였다.

원리금을 갚게 하지 않고 이자만 갚고 재대출 받는 식의 불건전성 대출이었다.

2000년 50조 --> 2016년 1300조 가계 대출로 대폭 늘었다.

억지로 가계 대출을 증가시켜서 15년을 버텼다.

가계 대출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부동산도 덩달아 폭등한다.

일본이 1980년대 10년에 걸쳐 하던 짓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15년 동안 하고 있다.

: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경제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박정희가 유일했다. 

경제를 잘 알아서가 아니라 오~래 해서 제대로 알았다.

이거도 해보고 저거도 해보고 여러가지 시도를 했다.

그나마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을 오래 준비했기 때문에 준비가 많이 됐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혁신 도시 일으키겠다고 토지 보상금을 100조를 푸는 등 많은 실패를 했다.

: 지난 10년간의 두 가지 현상

저성장 : 성장 속도가 꾸준히 하락

경제 성장률 숫자로만 얘기하면 안된다.

3%면 우리나라는 모두 죽는 줄 알았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다.

외국은 현재 1%대이다.

우리나라는 건설 투자로 쥐어 짜서 3% 나오는 건 건강하지 못한 경제 성장 허수이다.

노동 소득 비율의 감소 : 전체 GDP에서 가계 소득 비중이 줄어듦

IMF 이후에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재정 지원을 못 받으니

직원들 월급을 줄였고, 대기업은 노조 때문에 못 줄이니

하청을 통한 중소기업들의 월급을 깎아 내렸다.

그 결과 가계 소득이 감소되어 양분화 되었으며,

기업의 이익은 늘어났다.

어설픈 주식시장 세계화, 개방으로 인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좋은 기업과 은행을 차지해서 이익을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다.

: 이명박이 우리나라 경제를 성장시켜 주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결국 속았다.

: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시켜 주겠다고 해서 뽑았는데 결국 또 속았다.

: 이제는 성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 

성숙한 경제를 만들어서 성장해야 한다.

5. 대책

-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 수준을 버려야 한다.

. 3% 경제성장률에도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 신수종 산업,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는 말 치고 제대로 된 거 없다.

. 고성장 소리가 안 통하니 이 난리다.

. 무역수지 흑자 나면 잘 산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

. 말이 쉽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한다.

- 사람을 길러야 한다.

. 인적 자본을 축적해야 한다.

. 교육과 보육 기관의 능력을 키운다.

. 민간에 맡기니 그 놈의 순위 경쟁 하고 있다.

: 비유를 하자면, 도서관 자리 맡으려고 한 놈이 일찍 가면 결국엔 나중에 모두가 일찍 가야 하는 사태가 되어버린다. 

. 좋은 학교 만들어서 좋은 교육 하면 좋은 인재가 된다.

: 서울대만 있는 것 아니다.

: 1969년대 이후 좋은 학교는 딱 2곳

포철의 투자로 인한 포항공대

카이스트

: 사립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좋은 공립이 더 커야 한다.

. 잘못된 보상 체계를 바꿔야 한다.

: 정치인한테 기대하지 말아라

: 국민이 알아야 한다.

- 생산성이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사람을 옮기게끔 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 대드는 버릇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는 사람이 계속 있지 못하도록 대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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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