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알아야바꾼다] 8. 구조조정

1. 구조조정이란?

- 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팔거나 축소하는 과정을 말한다.

- 그러나 한국에서는 대량 해고 할 때만 사용한다.

- 외국과는 달리 한국은 중간중간 미리 준비를 안하고 버티다 버텨서 마지막까지 가서 사람을 자르는 일이 대부분이다.

2. 미리미리 준비 안하는 이유?

- 사회적 전체적으로 사람을 정리하는 일을 싫어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 사업을 미리미리 줄이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렵다.

. 정리해고 요건이 쉽지 않다.

. 일을 잘 안하는 직원을 내보내는 일도 어렵다. 

. 법적으로 경직적이다.

- 경영주 입장에서는 이익을 내는 것보다 유지하고 빼먹는 게 더 짭짤하다.

- 박정희 시대 때부터 경제 성장 발전이 기업으로 하여금 수출로 키우고 정부가 관치금융으로 가져다 주었다.

. 만약 구조조정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수출, 고용일 줄어든다.

. 관치금융으로 억지로 빚을 져서 키워 논 사업이 손해를 보게 된다.

- 경영진이 굳이 구조조정을 미리미리하는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

. 경영진은 월급쟁이다.

. 경영진은 임기 채우고 나가면 되지, 나가면 된다.

-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는 모두 생각하나, 내가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

. 한국 산업 체제의 경직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 기왕 해야 할 일이면 선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는게 낫다.

. 규모만 줄이는 것이 아닌 구조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

3. 다른 나라의 경우

- 일본도 구조조정이 부진하다.

- 미국은 상시 구조조정을 한다.

4. 문제점

- 노동 시장의 경직성은 문제다.

- 경영진에게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인센티브 시스템을 못 만들고 있다.

- 자본 시장에서 부실 기업에 대한 처리를 하는 매커니즘을 정부가 막고 있다.

. 그동안의 관성 때문에 못 바꾸는 시스템이 너무 많다.

. 박정희 때 멋모르고 일본에서 그대로 가져와서 하다가 고성장 시대 때는 가려져 있던 문제점이 저성장으로 오니깐 확 드러난다.

5. 대책

- 노사 간에 신뢰를 높여라

. 노사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 기업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

. 노동자들의 권익만 보장해서는 안된다.

- 우리나라에서 근로 소득세를 내는 사람 1800만명.

. 구조조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대기업 : 180만명

: 전체 근로자의 10% 밖에 안된다.

. 나머지 1600만명은 상시 구조조정을 당하고 있다. 이들은 노조가 없어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

: 독과점 체제이기 때문이다. 

: 노조를 만들어 임금을 높이면 원청에서는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노조를 만들 수도 없다.

. 가장 따끈한 사람들만 나만 건들지 마라 라고 주장하고 있다.

- 근로자의 임금 구조 개선한다.

. 흔히들 성과가 높은 사람이 임금이 높다고 하는데.. 그건 기본적인 내용이고,

. 사실은 사회 권력 구조에 들어간 사람과 아닌 사람으로 나뉜다.

: 조금이라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아닌 사람.

- 노조 10% 외에는 나머지 90%에 대한 관심이 없다.

. 일반 국민들은 내가 원청에 들어가면 되지 왜 하청을 챙겨? 라는 생각을 한다.

. 정말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은 없다.

.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행동만 부각된다.

. 야당이 누구를 대표해야 하는지 애매모호하다. 10%의 조직화된 노조를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인지?

6. 구조조정의 특징

- 우리나라는 은행/채권단/정부가 주도하는 구조조정이다.

. 정상적인 경우는 경영진이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의 메커니즘이 막혀 있다.

. 대주주도 부실 기업인데 팔려 들지 않는다.

. 내가 빼 돌리려는 가격을 후려쳐서 물건을 팔려고만 한다.

. 정 어려우면 정부가 나설 테니깐.. 이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 위너/루저를 정부가 고르는게 맞는건가?

. 예전에는 경제가 단순해서 위너를 고르는 것은 쉬웠다.

. 그러나 지금은 복잡해서 아무도 알 수 가 없다.

7. 기업이 루저이면 문을 닫아야 한다.

- 그러나 루저 기업에 다녔던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실업자에 대한 사회 보장 제도 개선이 먼저다.

- 실업 보험 제도는 상당한 기간 보장해줘야 한다.

- 경제 시장의 유연화는 필요하나… 순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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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경제, 알아야 바꾼다'를 듣고 

개인적으로 기록한 공간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