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과 일반은행의 차이점

산업은행과 일반 은행의 차이점

뉴스를 듣다보니 산업은행이 한국GM의 2대 주주여서 미국하고 협상을 한다고 합니다. 

1. 산업은행은 보통 시중은행하고 뭐가 다른가요? 

산업은행도 예금도 받고, 대출도 해주는 보통 은행입니다. 

그런데 일반은행하고 차이점은 정부가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정부 소유 은행입니다. 

정부가 주인이니까 정부가 돈 빌려 주고 싶은 기업한테 돈을 마음대로 빌려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시중 은행들도 정부가 허가를 내줘야 영업을 할 수 있는 구조여서 정부가 저 기업에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옆구리를 찌르면 사실은 거절하기가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시중은행들은 어휴 저 기업은 부실해서 빌려줬다간 떼일 가능성이 커요, 안돼요, 못빌려줘요~ 라고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게 그럴 때 시장 원리로만 보자면 시장에서 돈 빌려주기를 포기한 기업이니까 그냥 문 닫게 하는 게 맞지만 당장 문 닫으면 근로자들 일자리도 없어지고, 길게 보면 살아날 수도 있는데 당장 어렵다고 문 닫게 하는게 꼭 옳은 결정도 아닌 거 같습니다. 

그럴 때 정부라도 그 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살려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정부는 1년 예산을 빠듯하게 국회에서 허락받고 그 돈만 집행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기업한테 빌려줄 여윳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 빌려주고 싶은 기업한테 그때그때 돈을 빌려주려고 아예 은행을 하나 차린겁니다. 

그게 산업은행입니다. 

이게 생긴 지는 좀 오래 됐습니다. 

1954년이니까 6.25 전쟁 직후에 생긴 것입니다. 

2. 산업은행의 장단점

시장에서 아무도 안도와 주려고 하는 기업을 정부가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시장에서 아무도 안도와 주려고 하는 생존 가능성이 적은 기업한테 정부가 국민의 돈을 특정 기업한테 쏟아 부어주는 특혜다 라는 비판도 당연히 함께 있습니다. 

물론 정부는 국민 대신에 나랏돈을 유용한 곳에 쓰는 곳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도 정부가 돈을 쓸 때는 예를 들어 금리를 낮춘다거나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돈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기업, 특정한 지역, 특정한 계층한테 돈을 지급할 때는 예산에 넣어서 국회 허락 받고 써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산업은행 돈은 정부 돈이고, 특정한 기업, 특정한 계층한테만 쓰여지는 돈이기 때문에 이게 쓸 때마다 국회 허락을 안 받는 구조라서 원칙에서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경제라는 게 항상 원칙대로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시장이라는 게 탐욕과 공포가 늘 공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멀쩡한 기업도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원칙대로만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현실적인 반론도 있고, 원칙대로 안하면 그게 원칙대로 돌아가겠느냐 하는 반론도 있습니다. 

아무튼 산업은행은 이런 찬반 의견 속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기업 대출 전문 국영 은행입니다. 

3. 국가 소유의 은행이라면 우체국하고는 또 뭐가 다른가요?

우체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체국은 예금으로 받은 돈을 기업에 대출을 하는 기능은 하지 않습니다. 

시중에 돌아다니는 채권을 사서 투자하니까요. 

물론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겠습니다만 우체국의 기능하고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