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는 없어지지 않나요?

국가부채는 사라지지 않나요?

개인의 부채는 개인이 사망하면 다 없어지는데 국가부채는 국가가 사라지기 전에는 계속 따라다니니까요. 

국가부채는 없어지지 않나요

1. 국가부채는 영원히 안 없어지는 부채인데 괜찮은가요?

국가부채가 다 갚기도 어렵고 사실 줄이기도 어렵습니다. 

국가부채를 줄일려면 한 해 예산보다 세금을 더 많이 걷어서 남겨서 갚아야 하는데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선거로 당선되어야 하는 정부가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국가부채 줄였다는 칭찬보다는 경기 안좋아졌다고 하는 국민들이 더 많으니까요.

다만 개인의 부채와 국가의 부채의 차이점은 개인은 부채가 많으면 답이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도저히 못 갚겠어요~ 하면서 탕감 받고 반성하는 방법 말고는 대책이 없는데요.

국가의 부채는 최악의 경우는 정부가 그냥 돈을 찍어서 그 돈으로 돈 빌려준 채권자들한테 돈을 나눠서 갚고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경우에는 그 나라 돈 가치도 떨어지고 물가가 올라가는 후속 문제는 생기는데 당장 갚어야 하는 돈이면 그렇게 해서라도 갚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국가가 빌린 부채가 자기 나라 돈으로 발행한 거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정부는 원화로 빌린 돈이면 조폐공사에서 돈을 좀 찍으라고 해서 갚을 수 있는데요.

남의 나라 돈, 즉 달러나 유로화로 빌린 부채이면 그 나라에서 뭔가를 팔아야 달러나 유로화가 생기죠.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잖습니까.

전세계에서 미국정부 말고는 그런 일을 아무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화로 진 빚은 못 갚게 되면 마치 개인이 빚 못 갚게 되면 탕감해달라고 미안하다고 해야 하듯이 국가도 디폴트나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기도 하고, 국가부도가 나기도 합니다. 

2. 국가부채가 없으면 좋은 건가요?

그리고 부채가 하나도 없는 것도 좋은 게 아닌 것이 꼭 필요한 일에 쓰는 거면 부채를 져서라도 얼른 해야죠.

우리 가족 병원비 내야 하고 학비 낼 일 있으면 돈 빌려서라도 내야지 나중에 돈 벌면 병원 가자, 돈 좀 모아서 학비 마련하자고 하면 때를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비해서 국가부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게 꼭 박수 받을 일이냐고 하면 그 동안 국가가 국민들을 위해서 돈을 덜 썼다는 반증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해석할 지 저렇게 해석할 지 항상 양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