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프로젝트, 중국-한국 경제 영향?

시진핑 장기집권 프로젝트, 중국-한국 경제 영향?

중국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장기집권하는 것이 이슈인데요. 

이와 관련돼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진핑 장기집권, 중국-한국 경제 영향

1. 시진핑 주석은 언제부터 주석이었나요?

2012년부터 5년 동안 주석이었습니다.

2.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인데 중국은 어떤 시스템인가요?

중국은 5년 단위로 2번까지 연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5년을 연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임해서 총 10년 이라는 조항을 삭제한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론상으로는 무한대로 임기 연임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번 더 연임하면서 중임까지만 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모택동이 27년 통치했고, 등소평이 13년, 장쯔민이 15년 통치했는데 이걸 적용한다면 최단기로는 2018년 2038년까지 집권이 가능합니다. 

3. 과거에는 어떻게 그렇게 집권이 가능했었나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모택동이 83세까지, 등소평이 93세까지 사망하기 직전까지 권력을 잡는 종신제 였습니다. 

그 때는 단임제라는 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4. 중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은 없습니까?

중국은 일단 당은 하나지만 장쯔민 주석의 상하이방, 후진따오 주석의 공천당파, 태자당. 

이렇게 3개의 계파가 권력을 교대로 누렸습니다. 

중국은 특이하게 현 지도자가 차차기 지도자를 지정하는 적대 지정의 관례가 등소평 이후에 30년 동안이나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도자가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다음 지도자를 지명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 다음으로는 공천당파 소속의 후진따오가 주석이 될 차례인 건데요. 

이걸 지금 시주석이 임기 제한을 철폐해서 자기가 하게되면 공천당파가 가장 속이 부글부글 끓게 될 것입니다. 

이미 공천당파가 다음에 주석을 하기로 잡혀 있었던 것이죠.

시진핑 주석의 논리는 후계자 나눠먹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제는 경쟁 체제로 가자. 시주석의 1인 독재나 종신제, 심지어 황제 체제로 가자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당장에 보면 중요한 의사결정은 민주집정제,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에 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1인 숭배를 엄격히 금지한다 라는 조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 제한을 철폐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임기가 연장되는 것이 아니고 5년 마다 정당 대회에서 선출을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년 마다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냥 종신제와는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5. 매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어떤지 숫자로 발표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6.5%로 발표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의 특성은 목표를 낮게 잡고, 실측치를 100% 또는 그 이상으로 달성시키는 것이 관례같은 것인데요.

2017년 중국 GDP가 6.9%였는데 지금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전세계 국가가 모두 상승세인데 중국의 리커상 총리가 개막식에서 금년도 GDP 목표를 6.5%로 잡았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냐면요.

성장률을 6.9%에서 6.5%로 낮춘게 아니라 더 이상 중국은 성장률 숫자 목표에는 목숨을 걸지 않는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왜그러냐면 배경을 잠깐 보면요.

중국은 국가의 100년 목표가 있습니다. 

그 중에 경제 목표가 뭐냐면 2020년 GDP를 2010년 GDP의 2배로 만드는 것인데요.

2010년에서 2017년까지의 성장률을 빼면 앞으로 3년 동안 연평균 6.3% 성장하면 중국의 100년 목표가 달성됩니다. 

6.3%만 가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6. 그 말은 오히려 브레이크를 걸겠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숫자 성장률에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이걸 선진국의 사례로 보면 중국의 6.5% 성장은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닙니다.

중국 GDP가 미국 GDP의 65% 수준의 큰 큐모인데요.

일본이 이 정도였을 때가 1993년이었는데 이 때 일본의 성장률은 0.2% 였습니다. 

중국이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9,300달러인데, 한국, 일본, 독일이 이 수준이었을 때가 성장률이 한국이 6.8%, 일본이 3.2%, 독일이 0.1%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이 것이 결코 낮은 성장률이 아닙니다. 

그리고 GDP 규모로 봤을 때 10년 전 중국이 10% 성장률을 보였을 후진따오 때 GDP가 4조 6000억달러인데요.

지금 시진핑 주석 때는 13조 1000억 달러 입니다. 

2.8배가 커진 것입니다. 

경제가 1% 성장하려면 후진따오 때는 460억 달러지만, 시진핑 때는 1310억 달러가 늘어야 1%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제 규모가 큰 나라가 6% 대의 성장률을 기록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크게 성장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7. 중국은 왜 성장률을 낮춰야 하나요?

첫 번째는 부채고, 두 번째는 환경입니다. 

중국이 최근 10년 동안 GDP가 51조 위안 증가했는데요. 

대출금이 95조 위안 늘었습니다. 

그래서 부채가 한 단위 늘어도 GDP가 0.4밖에 안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환경과 부채 문제를 완화시키려면 성장률 낮추고 산업 구조 바꿔야 합니다. 

성장률을 낮추는 배경 중에 중요한 두 가지 요인입니다. 

8. 중국의 변화가 우리나라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까?

우리로 봤을 때는 단기 호재, 장기 악재입니다. 

지금 중국은 정치가 경제를 물고 있습니다. 

최고 지도자 임기 문제가 나오는 바람에 속으로는 걱정하면서 아무도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시진핑 1기 정부가 한 일은 부정부패 타파입니다. 

듣기 좋은 꽃놀이로 5년은 너무 길다 이겁니다. 

근데 이번에 임기 연장을 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는 국민을 잘 살게 하고 미국을 초월하는 성과를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 2기 정부는 부패 타파나 정치 문제가 아니라 경제에 올인하는 전략을 쓰게 되는데요.

만약에 경제가 나빠지면 임기 연장도 안 되는 거죠.

한국은 중국의 4대 수출국이고, 중국의 1대 수입국입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경제에 올인하게 되면 단기적 수혜가 커질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9. 장기적으로는 왜 악재일까요?

중국은 3년 내에 철강부터 시작해서 전통 제조업을 세계 Top 5 안에 들어가는 거대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입니다. 

중국이 구조조정을 끝내고 3년 이후에는 강해진 중국의 부메랑이 한국을 덮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의 이런 변화가 미국발보다 우리나라에 더 많은 영향을 줄텐데요.

고민을 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