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지나면 폐지인가요?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지나면 폐지인가요?

신용카드 사용한 것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뉴스에서 보니까 이것을 올해 까지만 하고 폐지한다고 하더군요. 신용카드 쓰는 샐러리맨들에게 공제해주는 좋은 제도를 왜 없앨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올해 지나면 폐지인가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의 취지

직장인이 똑같이 가게에 가서 물건을 사더라도 현금이 아닌 신용카드로 사면 신용카드 쓴 금액을 연말까지 모아놔서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원래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이렇습니다. 현금 쓰는 게 편하지 굳이 신용카드 쓰면 불편한데요, 가게 주인도 번거롭고, 단말기에서 영수증 나오길 기다렸다가 예전에는 일일히 서명하고 그 영수증 보관하고 그랬어야 했습니다. 그런저런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신용카드를 써주십시오~ 그래야 자영업하는 분들의 매출을 국세청이 잘 파악하고 그래야 자영업하는 분들에게 세금을 더 잘 매길 수 있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신용카드 쓰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려야 신용카드가 불편하지만 쓰실까 고민해서 나온 제도 입니다. 

이제는 현금이 신용카드 보다 더 불편해요

그런데 요즘에는 현금 주고 받는 게 더 불편하지 않으세요? 신용카드 쓰는 게 오히려 너무 습관화 돼서 신용카드가 굳이 더 불편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더이상 연말정산 혜택을 안주더라도 사람들이 신용카드 다 쓰겠구나 라는 생각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를 썼다는 이유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를 없애면 1년에 2조 원 정도 세금이 더 들어옵니다. 다만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샐러리맨들 연말에 세금 좀 덜 내는 몇 안되는 제도인데 그것을 없애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여론 때문에 사실은 못 없애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는 불공평한 제도디?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전국민이 다 쓰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때문에 음식점이나 상점들은 그 수수료 내는 것을 감안해서 가격표를 붙여야 해서 그 만큼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신용카드 연말정산 혜택은 근로자들 중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돼서 연봉이 높아서 연말에 근로소득세를 꽤 내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많이 가지만, 소득이 없어서 연말에 어차피 소득세를 안내는 거의 우리나라 절반에 가까운 샐러리맨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어차피 도움이 안됩니다. 그런데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올라간 물가는 부유한 샐러리맨이나 가난한 샐러리맨이나 모두 똑같이 적용이 되잖아요. 신용카드를 많이 쓰는 것에 소득공제를 해 주는 이 제도가 좀 불공평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결론은 아직은 잘 모릅니다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올해로 마감할 지 아닐 지는 아직은 잘 모릅니다. 매년 올해까지만 합니다 라고 발표는 해놓고 연말에 세법 개정할 때는 아직은 국민 여론 때문에 또 몇 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요.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