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은 지금?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은 지금?

우리 국민들을 괴롭히는 미세먼지는 절반 정도는 중국 때문이고, 나머지 절반은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라는 게 공통적인 결론인 거 같습니다. 양쪽 둘 다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중국에서는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은 지금

중국에 항의 좀 하라며 청와대에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어가면 어쨋든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사실 중국과의 환경 협력은 생각보다 역사가 깊습니다. 1990년대 초반서 부터 20년 넘게 꾸준히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한중환경장관회의라고 해서 양자간 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이 하는 장관 회의도 하고 있습니다. 매년 만나고 있고요. 거기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2013년부터 공동 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한중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해서 출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자기들 미세먼지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나요?

사실 중국은 자기네 상황이 너무 급하다보니까 한국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 관심이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 중국 자기들 상황이 너무나 안좋다 보니 그게 급선무지, 국경을 넘어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큰 관심은 없습니다. 하여튼 본인들도 힘드니 노력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미세먼지 대책은 뭔가요?

일단 미세먼지의 주된 원인은 연료이기 때문에 청정연료인 LNG로 바꾸면 빠르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석탄 소비량을 줄이고 LNG로 전환시키고, 오래된 공장들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절반만 가동하라는지, 설비의 50%만 가동하라는지 행정지도를 통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넘어오는 미세먼지를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주로 베이징이나 대도시 주변의 공장들이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기름 떼는 공장을 바꿀 수 없으니 설비를 줄이라고 하니 공장들이 어려워 하겠습니다.

많은 소규모 공장들이 폐업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하거나 시설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 제재하다가 지나고 나면 괜찮았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분위기가 전혀 달라졌다는 것이 현지의 의견입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환경에 깨끗한 연료를 사용한다면 좋기야 합니다. 누구나 그것을 못 쓰는 이유는 비싸고, 비싼 거 쓰다보면 단가가 올라가고, 결국 장사가 안되고 공장 문 닫고, 경제에 타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러다 공장도 문 닫고 어려워지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걱정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 환경 규제를 나서는 제일 큰 이유는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을 넘어섰다고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산업 구조 개편, 고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수단 중에 하나로 환경 규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품질 철강이라던지, 단순 알루미늄 제련에서 벗어나서 한국처럼 반도체라던지 좀 더 서비스화 이런 첨단, 청정 산업으로 넘어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강제로 문 닫게 할 수 없으니, 그 핑계 대서 안 그래도 정리해야 하는 산업들 석탄 못 쓰게 규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로 이전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이전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지, 아니면 여기서 시설을 개편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각자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말입니다.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제조업 부문에서 조금 위축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환경 규제는 추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중국에서는 400만 명 정도가 제조업 부문에서 실직 상태에 놓인다는 보고도 있었지요.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서비스 업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업은 큰 문제가 아니며, 당분간은 이런 추세는 지속되리라 보여 집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환경도 개선하고 구조 조정도 하고 속도 조절만 잘 하면 1석2조인데요.

중국이 이런 고비를 겪고 나면 더 청정의, 더 첨단의 효율성이 좋은 장비를 가지고 우리와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경쟁을 할텐데요. 우리가 단순히 중국만 못하고 있다고 욕할 게 아니고 우리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미세먼지 좀 날라오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중국을 압박하면 그것 때문에 줄이지는 않겠지만, 어쨋든 줄이기 시작하면 새로운 공장 짓고, 새로운 설비 짓고, 그러면 미세먼지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경쟁력이 오히려 높아지게 됩니다. 

실제로 중국에 새로 지어지는 화력발전소의 경우 한국보다 더 첨단의 환경 방지 시설을 갖추고 건설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건강에는 도움이 되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점도 있습니다. 

현재 당장 눈에 띄는 게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이 작년부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주로 석탄에서 에틸렌을 뽑아내고 있는데 그것들 가동률이 낮아지다보니 우리 같은 경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중국 기업들이 위축되는 틈을 타서 시장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LNG 수요가 늘다보니 LNG를 운반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조선, 선박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도 LNG 선박 제조에 나서고 있으나 기존에 노하우나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 우위에 있으니 단기적으로는 이익이 있습니다. 

중국이 LNG 많이 쓰면 우리 도시가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만 다행히도 전세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과잉되다 보니 수요층이 나타나면 오히려 반가워 하는 상황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잘 살펴봐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