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 금감위 차이점

금감원, 금융위, 금감위 차이점

뉴스를 읽다보니 금감원, 금융위, 금감위 이런 여러 기관이 등장하던데요. 각각의 차이가 뭐가 있나요?

1. 금감위

일단 이 셋 중에 금감위는요. 예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기관입니다. 지금은 금감원, 금융위 두 곳만 있습니다. 

금감원, 금융위, 금감위 차이점

2. 금감원

금감원은 금융감독원인데요. 말 그대로 금융기관을 감독하는 곳입니다. 이게 학교로 치면 반장, 회장하고 역할이 아주 비슷합니다. 자습시간에 떠드는 학생 이름도 적고, 시험 보면 채점도 하고 그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랬는데 요즘도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 금융위

그럼 금융위원회는 뭐하는 곳이냐. 금감원이 반장, 회장 같은 역할이라면 금융위원회는 담임선생님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좀더 상위 기관이긴 한데 금융회사들이 지켜야 할 법도 만들고 전반적인 정책을 만드는 곳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감원은 감독해주는 곳입니다. 

둘의 차이점은 또 있습니다. 담임선생님은 신분이 공무원이고, 회장, 반장은 학생이죠. 그거와 비슷하게 담임선생님 역할을 하는 금융위원회는 정부조직이고, 직원들도 모두 공무원들입니다. 

반면에 금융감독원은 원장부터 말단까지 모두 민간인입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을 감독하고 검사하는 권한은 있어서 금융회사들이 무서워 하기는 하는데, 알고보면 공무원은 아닙니다. 

다만 금융감독원을 공무원으로 뽑지 않은 이유는 금융회사들을 감독하려면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게 공무원 월급으로는 그런 인력을 채용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간 조직, 민간인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민간인이 민간인의 규정을 만들고, 처벌까지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라는 공무원 조직이 그런 일을 하되, 실제 현장 업무는 일손이 모자르고 하니 금감원에서 전문지식 가진 민간인들이 하세요~ 하는 구조로 일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들여다 볼수록 담임선생님과 반장하고 관계가 비슷합니다. 

그렇다고 금감원이 금융위의 말만 듣는 하부 조직은 아닙니다. 정부 부처인 금융위는 경기를 살려야 그 정부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금융회사 감독을 가끔은 제대로 안할수도 있고, 망해야 하는 은행을 안 망하게 계속 끌고 갈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대출을 자꾸 하라고 부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독립적인 기관인 금감원이 그런 사항을 잘 감독하라는 취지로 서로 떨어트려 놨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