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구매 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집 구매 시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집을 부부공동명의로 살 때 좋은점과 나쁜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장단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1. 공동명의 장점

집을 살 때 부부 공동명의로 사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으로 인하여 내야하는 각종 세금이 다 줄어듭니다. 집을 팔 때 내는 양도세, 집을 상속할 때 내는 상속세, 증여세, 비싼 집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등. 이런 세금들이 집이 비쌀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하는 구조입니다. 예를들면 10억 짜리 집은 5억 짜리 집에 비해서 세금을 2배만 더 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누진세 적용되는 전기요금처럼 3배나 4배씩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사면 5억짜리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남편한테도 2억 5천만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만 나오고, 아내에게도 2억 5천만 원짜리 집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만 나오는데요. 남편한테 나온 세금, 부인한테 나온 세금 합치면 5억짜리 집 있는 사람에게 나오는 세금보다 액수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세금 아껴진다는 게 좋은 거지요. 세금 내는 분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안좋고요.

그리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죠. 집을 반으로 나눠서 계량기를 따로 달고 안방과 거실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남편이 따로 요금내고, 작은방과 주방,욕실에서 쓰는 전기는 아내가 내면 하면 집 안 전체 전기요금을 한 사람이 내는 것보다 각각의 요금 부담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요금은 누진세기 때문이죠. 

2. 공동명의 단점

그러면 나쁜점은 뭘까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이미 남편이나 한 사람 이름으로 된 집을 이런 좋은 점이 있었어? 하면서 뒤늦게 공동명의로 바꾸게 되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야 합니다. 집을 새로 한 번 더 사는 것과 마찬가지 세금을 내야 해야 하니까요. 이 취득세를 한 번 더 내고도 실익이 있을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비싼 집을 공동명의로 바꾸면 자칫 남편이나 아내 중에 소득이 없는 분한테 증여세 내라고 고지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라고 하는 게 남편과 아내가 돈 모아서 집 샀어요 하는 뜻인데요. 아내의 경우 소득활동을 한 번도 안 했으면 무슨 돈으로 내셨는지 국세청에서 물을 수 있습니다. 

3. 장점일수도.. 단점일수도..

그리고 집을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그 집을 월세나 전세 계약서 쓸 때 부부가 손을 꼭 잡고 가셔서 같이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건 사이가 좋은 부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거고, 사이가 별로 안좋은 부부한테는 단점이 될 수 있는 특징입니다. 

그리고 공동명의로 집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부인 몰래, 또는 부인이 남편 몰래 그 집을 담보 잡고 돈 빌려 쓰는 게 더 어려워 집니다. 이것도 어떤 분들한테는 단점이고, 어떤 분들한테는 장점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