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통합 논의

코레일-SR 통합 논의

우리나라 고속철도는 2개의 회사가 나눠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레일과 SR 입니다. 

이 두 회사 코레일과 SR을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고요. 분리된 채 두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두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쟁점이 뭔지, 어떤 게 필요한지 오늘은 SR과 코레일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레일 SR 통합 논의

1. 둘 다 고속철도인데, 어떻게 구분하나요?

타는 곳이 다릅니다. 출발역이 서울역이나 용산역에서 출발하면 KTX, 수서역에서 출발하면 SR 입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일반인들한테 가장 쉽겠습니다. 

기차 이름은 SRT라고 하는데, 운영하는 회사 이름은 SR 입니다. 

2. 어떻게 두 회사가 운영하도록 나뉘어졌나요?

첫 시작이 철도민영화부터 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전략으로 코레일을 쪼개야 겠다고 생각을 했고, 당시에는 하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민영화에 반대하는 단체가 많다 보니까 결국 민영화는 가지 못하고 중간 단계에서 합의가 됐습니다. 완전 민영화가 아니라 코레일의 자회사로 탄생하게 됩니다. 

조금 애매한 것이 많은 분들이 SR은 전혀 다른 회사라고 생각하시는데, 코레일의 자회사이고요. SR의 41% 주식을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1대 주주 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분을 보면 사학연금, IBK기업은행, 산업은행입니다. 

3. 코레일-SR 통합 논의

두 회사로 나뉘어서 경쟁 체제로 들어서면서 고객들이 좋은 서비스를 받도록 하자가 쪼갠 취지였을텐데요. 지금 구조는 엄마와 아들이 둘로 나뉘어져서 경쟁하는 구조입니다. 바로 민영화로 가야 하는데 반대가 심하다보니까 일단 쪼개놓고 생각하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만약 보수 정권이 계속 이어졌다면 완전 민영화가 되었을텐데, 문정권이 들어서면서 다시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4. 코레일 통합 찬성 근거

분리의 명분은 좀더 효율화 및 가격도 낮추고 서비스도 다양하게 개발하자~ 조직이 하나인 공무원 조직한테 맡겨 놓으면 그게 잘 안될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5. 코레일 통합 반대 근거 

반대하는 명분은 철도 라는 것은 공공재라는 것입니다. 공공 교통을 포기하겠느냐는 의견입니다. 

통합을 할 것이냐, 분리를 할 것이냐 결정을 하기에 앞서 공공 자원에 대한 철학이 먼저 확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면 이런 식으로 따지면 철도 뿐만 아니라 한전의 독점, 수자원 공사의 독점 문제 등등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게 되는거죠. 

반대하는 분들은 철도는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민영화는 안된다는 논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SR이 코레일의 자회사로 있으니 정확한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철도 티켓 가격에 대해서는 코레일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가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이 현재 코레일보다 10% 싼데, 이것 또한 국토부가 결정한 금액인 것입니다. 정확한 민영화의 의미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6. SR 흑자 구조의 배경

분리한 아들 회사인 SR은 분리한 뒤로 계속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분리된 엄마 회사인 코레일은 적자로 전환됐다고 합니다. 

물론 SR이 잘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흑자를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면 SR이 가지고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관제권도 코레일이 가지고 있고, 보수 유지도 코레일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표를 파는 역무원 분들도 코레일 직원입니다. 월급은 SR이 주지만 SR은 모두 코레일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SR이 하는 것은 SRT 운영하는 기장들, 승무원들, 수서역과 같은 일부 역들, 그리고 일부 승무원 분들만 관리하고 보수 유지와 같이 돈 많이 드는 것은 다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간 벽지로 운행하는 노선의 경우 코레일은 적자 감수하고 운행하고 있지만 SR은 그러한 노선은 운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알짜 노선만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민영화의 취지

둘로 나누었던 이유가 원래 경쟁체제가 아닌 공기업은 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상식 때문에 공기업의 공적 기능은 그래도 유지를 하면서 방만한 건 어떻게 막아볼 수 없는 어떤 아이디어가 없겠냐~ 그래서 분리해서 경쟁을 시켜보자는 생각이었던거 같은데요. 

애당초 분리를 해서 경쟁을 시킬 수 있는 구조다 아닙니다. 아주 분리 자체가 안되고. 여기 사람 빌려다가 저기서 쓰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들여다 보면 들여다 볼수록 이상한 것이 SR의 사장 추천을 코레일이 합니다. 자회사니까요. SR이 수익을 많이 남기면 코레일이 배당을 또 받아갑니다. 

이러한 구조라면 굳이 회사를 쪼개고 사장을 두 명으로 나누고, 관리를 두 번씩 하는 것이 과연 효율화 측면에서 장점이 있느냐는 의견이 있어 코레일-SR 통합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8. 통합에 대한 우려

민영화에 대한 우려도 분명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코레일이 과거 철도청에서 나왔으며, 가격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방향성은 통합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반대를 하는 쪽의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철도 하나만 봐도 복잡한 설정입니다. 

이상으로 코레일과 SR의 통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