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성남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준다고?

지방의 지역경제를 어떻게 살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으로 가끔씩 등장하는 것이 지역화폐 입니다. 이미 지역화폐를 도입한 지자체들도 있습니다. 

이번에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는 것을 검토했다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지역화폐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

1. 지역화폐라는 것이 전통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건가요?

조금 다릅니다.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인데요. 특정 지역의 소득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그 지역에서 소비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지역을 위한 돈입니다. 

이에 반해서 온누리상품권이라는 것은 지역의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지역화폐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사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다양한 가맹점에서 사용되고,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것이 지역화폐입니다. 

2. 지역화폐는 성남시청이 발행하는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으로 그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제를 살리는 목적의 시민사회단체, 경제 단체가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내의 사례를 보면 어떤 지역의 상인 단체가 조폐공사에 지역화폐 발행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서 조폐공사는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그 지역에서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은행에 전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역은행은 해당 지역의 개인이나 법인에 지역화폐를 판매해서 유통시키는 것입니다. 

3. 지역화폐 유통 사례

많이 있습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56개 시, 군이 무슨무슨사랑상품권 이라는 이름으로 발행 운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역화폐를 신규로 발행 준비하는 곳도 인천, 경기도, 안산 등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조폐공사를 통해서 지역화폐가 발행된 금액의 규모는 약 3,000억 원 이상이 됩니다. 

4. 지역화폐의 성패를 좌우하는 합의

지역 시민이나 단체가 그 지역화폐를 돈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역 주민이나 상권, 지자체가 지역화폐의 본질, 기능, 역할, 의의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지역화폐는 통용될 수 없고, 또 설사 통용된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씀드린 유통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의 주체가 제대로 된 이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가맹점의 형태로 참여하는 지역 상권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이해도는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지역 시민들의 이해도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5. 성남시 아동수당 지역화폐의 문제점

지역화폐의 지역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통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내에서 지역화폐에 대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화폐가 현금에 가까운 유동성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성남시의 경우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2017년도에 8,000 곳으로 늘었습니다. 지역화폐가 활성화되면서 시장 중심에서 영화관, 카페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이유는 성남시에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안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안주는 청년수당과 같은 금액을 현금이든 지역화폐로 주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아동수당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육아 수요가 있는 가정에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받다 보니까 성남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점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돈을 왜 지역 상품권으로 주느냐 이것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