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토치기현 친부 살해 사건

일본 토치기현 친부 살해 사건

오늘은 일본의 형법을 바꾼 존속살해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친부살해사건

1. 29세 딸이 1960년대 53세 아버지를 죽였다고 이웃에게 울면서 쓰러진다.

2. 연애 문제로 자녀가 부모를 살해 후 바로 자수

3. 별거 중인 어머니가 딸을 변호 하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옴

4. 자신과 딸이 처해 있었던 가정사를 이야기 했다.

- 14살에 친부에게 성폭행 당함

- 1년 정도 지속적으로 성폭행은 계속 이어진다.

- 1년이 지나서 딸은 어머니에게 이야기 한다.

-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비난하자 아버지는 어머니를 협박

- 그 뒤로도 계속해서 성폭행을 지속한다.

-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도망가지만 아버지가 집요하게 찾아내서 다시 데리고 들어온다

- 아버지는 어머니보고 떠나라 하고 자신은 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다.

- 할아버지도 질책하나 아버지는 개의치 않는다

- 딸은 아버지의 딸을 출산한다

- 딸은 아버지에 대해서 도피하는 것을 포기한다. 육아 때문에

- 둘째, 셋째 딸도 출산한다. 넷째, 다섯째는 출산 후 사망

- 1964년 딸의 여동생이 중학교 교육만 마치고 숙소가 제공되는 회사에 취직해 보낸다

- 25살때 인쇄소에 취직하게 된다. 성실한 직원으로 인정받음

. 일상은 중요한 것이기에. 성실하게 일상을 이어 나갔다고 피해자를 모독하지 말자

- 동료들과 연애 등과 같은 잡담을 나누면서. 외부 세계와의 통로가 됨

- 꿈처럼 마법처럼 딸에게 사랑이 찾아온다

. B씨가 회사에 들어와 A씨에 호의를 느낀다

. 서로 호의를 점점 키우다가 1968년 B씨가 A씨에게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된다.

. 결혼을 하기 위해서 B씨의 부모는 반대하나 B씨가 자신의 부모를 설득한다

. A씨도 부모를 설득할 결심을 하게 된다

: 이제라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주겠는가?

: 젊은 남자가 생겼다고 나간다 하며 아버지는 술을 마시며 흥분하며 온갖 저주 폭언을 쏟아낸다

- 아버지는 딸을 감금

. 10일간 낮에는 폭언, 밤에는 성폭행

. 아버지가 자신을 죽일까봐 극도록 신경 썼다.

. 어디든 쫓아가서 불행하게 만들어 주마

. 애들 셋은 내가 처리해 주마

. 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A씨의 양 어깨를 잡고 위협하자

. A씨는 아버지를 쓰러뜨리고 끈으로 아버지 목을 졸라 살해

5. 변호사의 입장

- 살인은 당시 3년 이상 징역 이나 무기징역

- 존속 살인 : 자신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인한 자는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 내가 변호를 맡아 사형이나 무기징역 이외의 다른 판결을 받아 내겠다.

- 최고 재판소까지 가면서라도 A씨를 보호하겠다

- 존속살인이 아닌 그냥 살인 죄를 적용해라.

.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 왜 부모와 자식은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가

. 충, 효가 수천년을 이어 내려 온 가치이지만.

- 법의 야만성을 발견

- 그러나 사회의 보수성은 A씨에게 3년 6개월 형이 나왔다.

- 아버지 변호사가 건강이 악화되고 사망하나, 아들이 변호를 이어 받는다 (일본 사회의 특수성)

. 아버지를 죽인 자식의 죄를 무고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일을 아들이 이어 받음

- 최고 재판소는 일반 살인죄를 적용하여 2년 6개월의 형을 받음

- 일본의 미디어가 A씨에 대한 예의를 차리고 그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6. 충, 효 

- 전쟁 후에 미국에 의해 민주주의 국가가 됨

- 충의 개념을 버리는 것은 일본은 매우 빨랐다.

. 전쟁을 치루는 동안 민초들은 매우 힘들었기 때문에. 

. 엄청난 숫자가 동원되었다.

. 애국심에 대해 공공연하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을 정도.

. 미국의 의도에 의한.

. 일본은 애국심에 의해 패했고, 우리는 애국심에 의해 독립했다

- 효의 개념은 버리지 못했다

. 나쁜 것이 아니다

. 부모와 자식간에 아끼고 사랑하고 효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 부모가 부모답지 않아도 자식은 자식 다워야 한다는 의식

.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리 없다

. 효도란 과연 무엇인가

7. 세 가지 대안

- 부모와 자식은 천륜이다.  : 무기징역 또는 사형

- 존속살인을 인정하되 최저 형이 무기징역은 것은 과하다. : 형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 부모와 자식은 평등하다 : 

. 부모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하는 것은 부모가 신분이 되는 것이다.

: 일본은 신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 민주사회 이념에 반하는 것이다.

: 부모와 자녀는 평등하다

8. 왜 배우자의 부모까지 존속살인의 범위에 적용되는가?

- 존속의 개념은 지배의 개념이다

- 배우자의 부모도 존속 살인에 해당한다.

- 이혼하면 그냥 남인데,

9. 부모가 자식을 죽였을 경우에는 그냥 살인죄다.

- 오롯이 자녀가 부모를 죽였을 경우에는 존속 살인으로 다룬다

- 효가 인간을 속박한다

- 부모 답지 않은 부모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 오다가 1995년에 존속과 관련된 법을 모두 없앤다

10. 애국심은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

- 애국심은 국민들이 스스로 느껴야 애국심이다.

-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 유공자에 대한 대우가 있으니 미군은 나라에 충성을 하고 전투에 나간다

11. 결론

- 충, 효를 상대방이 하는 것은 가장 도덕적인 것처럼 보이는 우위를 확보하여 상대방을 꾸짖는 것이다.

. 타이밍은 중요하다

. 지배의 개념으로 오용되어서는 안된다.

- 시민사회가 개인이 개인으로 존중 받는 상황에서 충, 효가 나왔을 경우에 가장 아름답다.

. 밖에서 개입되어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시민 사회의 룰이 적용되어야 한다.

. 한국은 시민사회로 발전되어야 한다.

: 부모가 자식을 굶어 죽이고,

: 노인이 임산부를 걷어차고,

: 노인이라고 지하철에서 젊은이에게 반말로 일어나라고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