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는 왜 없애지 못하나요?

조세피난처는 왜 없애지 못하나요?

뉴스를 읽다보니 조세피난처 라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세피난처, 조세회피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 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문제면 조세피난처를 없애면 되는데 왜 못 없애나요?

조세피난처

조세피난처란?

조세피난처는 말그대로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의 피난처 입니다. 대게는 소득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이 조세피난처에 사는 주민이나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세금을 안내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전혀 없는 바하마, 버뮤다, 케이멘제도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한 곳으로 마카오, 리히텐슈타인 등이 조세피난처로 분류되는데 전세계에 35개국이 있습니다. 

왜 조세피난처가 되나요

우리나라에서 경제활동으로 번 돈은 내국이건, 외국인이건 우리나라 국세청에 세금내는게 맞는데 나라들끼리 조세협약이라는 것을 체결하면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었지만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니면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걸로 합시다~ 하는 조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세피난처에 국민 또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들은 자기나라로 돌아가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가 조세피난처니까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도 안내고, 저기서도 안내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조세피난처가 안 없어지나요?

세금을 열심히 걷으려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도 있지만, 세금을 안 걷습니다~ 라고 하면 오히려 전세계 자금이 몰려들어서 그 회사들이 기업 설립하는데 최초의 소액으로 수수료 정도만 받아도 그 나라 국민들은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그거 아니면 먹고 살 다른 대안이 별로 없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세금을 얼마도 받을지는 각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많이 받건, 적게 받건 다른 나라가 간섭할 일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어찌보면 세금을 안 받는 것 자체가 그 나라의 특징이거나 대표 상품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하면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의 조세피난처 35개국은 없앨려면 한꺼번에 없애야지, 이게 어느 한 두 나라라도 남겨두면 다 거기로 몰려가기 때문에 모두 일제히 없애도록 하는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국과 영국이 과거 영국령 국가들 중에서 조세피난처 국가들이 참 많은데 그걸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 또 가장 큰 문제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