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유학생들 계좌 동결 사태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른 국내 이란 유학생들 계좌 동결 사태

미국의 이란 제재

미국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대이란 제재 결정을 하면서 우리나라는 예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란과 140억불대 교역을 하고 있는 우리와 같은 동맹국의 희생이 제3국의 이익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미국을 공략한 우리 외교협상단의 성과입니다. 

지난해 초 경질유 없이는 한국의 석유화학 분야가 큰 어려움을 겪을 터였으니 협상단이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한거죠. 

그런데 같은 시기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란 유학생들의 국내 은행 계좌가 동결됐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초청한 국비 장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계좌까지 쓸 수가 없게 됐는데요. 재학증명서, 교수의 신용보증서, 국비장학금 지급내역을 제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유학생들에 대한 금융 제재는 미국 정부가 우리 시중 은행에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취한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해 이란산 초경질유 사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걸로 석유화학 제품 만들어서 수출하고 돈 많이 버는거죠. 

설사 미국이 국내 이란인들의 모든 계좌를 전면적으로 동결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적어도 이런 학생들은 선별해서 예외로 해줘야 한다고 우리가 먼저 나서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은행들도 사정이 없지는 않겠지만 이란 덕분에 우리도 돈 많이 벌면서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죠.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2018.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