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개가 넘는 산업단지들 왜 필요할까
천 개가 넘는 산업단지들 왜 필요할까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있다면 한국에는 판교테크노밸리, 구로디지털단지 등 이렇게 뭔가 산업들이 발전하는 곳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겨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국가 산업단지들을 추가로 육성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이 산업단지 라고 하는게 우리나라 경제사에는 언제 어떤 배경으로 등장했는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산업단지는 왜 필요할까
산업단지의 정의
산업단지에 대한 정확한 법률적 정의를 말씀드리면요. 공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이용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계획 아래 마련되어진 땅 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런 산업단지라는 법적인 명칭 아래 크게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의 시작
산업혁명 이후 공장들이 말 그대로 도시 한복판에, 내 집의 지하실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집이 즉 공장이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규모 공장이라기 보다는 가내수공업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그러다보면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바로 옆에서 염료를 가지고 물 들인다던지, 제지 회사에서 종이 만들다보니 산업적인 폐기물이나 소리 때문에 그야말로 도시의 정주여건이 크게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을 달성했던 많은 나라들의 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데요. 저 공장들은 도시에 있으면 안될거 같다. 너무 살기 힘들다. 라는 민원을 제기했고요. 바로 그 민원에 부합해서 최초로 영국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1896년에 세계최초로 크래포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요. 공장들은 따로 집과 분리되어 통근이 가능한 위치에 별도로 모여서 짓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별로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과 달리 계획적인 발생은 아니었습니다. 반자연발생적으로 임의로 논밭에 단지가 조성이 되었는데요. 오늘날에는 조금 다릅니다. 산업단지를 단순히 그냥 땅이 있으니 거기에 공장을 지어라~ 가 아닙니다. 사업을 영유하기 위해 좀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막강한 공적 자금을 투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력량을 늘리기 위해서 큰 동선을 집어 넣는다던가, IT 인프라도 중요하고요. 진입도로도 여러가지 통행량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큰 컨테이너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을 해줍니다.
산업단지의 장점
단순히 비슷한 업종끼리 모여서 일을 하다보면 듣게 되는 다양한 정보를 얻는 것 말고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토지 분양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세제 혜택과 여러가지 자금을 받는 데 있어서도 우선 순위가 높습니다.
그리고 신규 인증센터라든가 R&D 장비를 공용으로 쓸 때도 산업단지를 거점으로 두고 배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편의성이 있는거지요.
예전에는 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많은 직접적인 혜택을 주었습니다. 돈을 직접 찔러주거나, 내국인들에게는 비싸게 팔고, 외국인들에게는 싸게 파는 정책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국제 사회에서 한국 기업에 대한 경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적인 혜택은 주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땅일 싸게 분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등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한 방법이 산업단지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단지
구로디지털단지와 울산공업단지에서 서로 자기들이 최초의 산업단지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1960년대 초반에 행정서류상으로는 울산에 단지를 조성한다 라는 서류가 있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 문서를 자세히 보면 국가 단위로 규모감 있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공장 부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좀더 체계적으로 조성한 것은 구로디지털단지가 맞습니다.
스타트의 서류 행정에 있어서는 울산이 먼저지만 국가가 기획해서 삽을 뜬 것은 구로디지털단지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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