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뉴스를 읽다 보면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분류가 나오는데요. 국세와 지방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

둘 다 세금입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서 국세나 지방세나 둘  다 세금인데요. 내라는 데로 내면 되는데요. 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주체가 다릅니다. 

국세 vs 지방세

국세는 국가가 국민한테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지방세는 경기도, 충청남도 등 지방 자치단체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서 걷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 일산에 사시는 어떤 분한테는 국민이기도 하고, 동시에 경기도민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내는 세금은 국세고, 경기도민으로서 내는 세금은 지방세입니다. 이름만 다르지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 뭐가 국세고 뭐가 지방세일까요? 

국세는 연말 정산하는 소득세, 법인세, 물건 살 때 10% 씩 붙는 부가세, 상속세, 증여세, 교육세, 종부세 등이 국세입니다. 

반면 부동산이나 자동차 살 때 내는 취득세나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세입니다. 주민세도 지방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이 한 30가지 정도 있는데요. 그 중에 14가지가 국세고, 16가지가 지방세입니다. 

내는 사람 입장에는 국세든, 지방세든 별로 관심이 없는데요. 걷어서 쓰는 쪽에서는 이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에 따라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술에 붙는 주세는 국세지만 담배에 붙는 담배소득세는 지방세 이거든요. 국세는 일단 중앙정부 재정으로 들어가고, 지방세는 지자체 주머니로 들어오기 때문에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주 예민합니다. 

국세, 지방세 비율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내는 전체 세금의 80%는 국세고, 20% 정도는 지방세인데요. 실제로 돈을 쓸 때는 중앙정부가 40% 정도 쓰고, 지방자치가 60% 정도 씁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전체 세금의 80%를 먼저 걷어가서, 그 중의 절반을 지방자치단체들한테 너희들 돈 부족하지? 하면서 돈을 내줍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 보면 생색을 내면서 내주는 것으로 느껴지겠지요. 

지방세의 대부분은 부동산 거래할 때 내는 취득세, 등록세가 대부분 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활발해서 부동산 거래가 많으면 취득세, 등록세가 많이 걷히는데요.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 취득세, 등록세도 안걷히니까 지방자치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부동산 경기에 따라 상당히 예민한 그런 세금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