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금리 낮아도, 이자소득세율 15.4%는 부동?

은행 금리 낮아도, 이자소득세율 15.4%는 부동?

은행에 저금을 하면 이자를 주는데, 그 이자의 15.4%는 세금으로 떼어간다고 합니다. 이자가 연 20% 정도 되는 고금리 시절이면 이자가 많으니 세금 떼는 것도 괜찮은거 같은데 이자가 2% 밖에 안되는 요즘 같은 시절에도 이자소득세를 15.4% 떼어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요? 

왜 금리는 경기가 좋으면 올리고 안좋으면 안올리고 하는데, 왜 이자소득세는 수십년 동안 15.4% 로 변함이 없나요? 

이자소득세율 15.4% 부동인가

이자소득세에 대한 여러가지 의견

질문 주신 분은 이자소득세를 낮추자~ 이자 몇 푼이나 된다고 거기서 세금을 떼어 가느냐. 뭐 일리가 없지는 않습니다만 또 다른 분들은 은행에 돈 맡기고 아무 일도 안하고 버는 이른바 불로소득인데 세율이 너무 낮지 않느냐, 세율을 높이자! 그래야 은행에 돈 안넣어 놓고 그 돈으로 이런저런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할 것이니, 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세금 낼 거 다 내고 남는 돈 은행에 넣는건데 거기서 또 무슨 세금을 걷어 가느냐! 이중과세 아니냐?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자소득세는 조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 올리기도 쉽지 않고, 내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하신대로 경기가 나쁠 때는 감세 차원에서 이자소득세를 낮출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율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긴 합니다. 

이자소득세 안내는 비과세상품

실제로도 우리가 이자소득세를 아예 안떼어가는 비과세 상품도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요즘 많이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만. 이자소득이라는 게 그것도 소득이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있잖아요. 

그 원칙에 따라서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높은 세율을 지정하는게 원칙이니까 이자소득세율도 한 2단계로 나눠서 이자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이 안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15.4%만 내고 끝인데요. 이자 소득이 이것저것 다 합쳐보니 2,000만 원이 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율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라고 하는 것이죠.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