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받을 때 왜 청약통장을 만들게 했나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왜 청약통장을 만들게 했나요?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왜 꼭 청약통장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붓게 하는건가요? 아파트 만들 때 종잣돈이 필요한 것이면 그냥 가까운 은행에서 적금 부으세요 하면 똑같을 텐데 말이죠. 청약통장의 취지와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분양 받을 때 왜 청약통장 만드나요

청약통장

우리나라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00만 명 쯤 됩니다. 2명 중 한 명은 청약통장이 있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으니까요. 게다가 청약해서 당첨만 되면 주변보다 싼 시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민이 복권 사는 심정으로 청약통장을 만들고 돈을 붓습니다. 

청약통장에 부은 돈은 어디로 가느냐? 

청약통장에 부은 돈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곳으로 다 넣어 놓고, 정부가 주택사업을 할 때 필요하면 꺼내 씁니다. 임대주택 짓는 데도 쓰고, 버팀목, 디딤돌 대출과 같은 서민을 위한 대출 서비스할 때도 사용합니다. 

요즘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해서 도심에 낡은 마을에 주차장도 넓히고 그런 사업에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대부분 꺼내 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부가 그래서 청약통장을 만들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에 붓는 돈이 개인별로 보면 엄청나게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거 다 모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고마운 돈 주머니 입니다. 

정부가 만약 이런저런 사업을 하려고 하니 매달 10만 원 씩 주택세 라는 세금을 내주세요~ 하면 시민들이 화를 내겠죠. 왜 또 세금 걷어가냐, 세금 걷어가서 어디다 쓰려고 하느냐 할텐데요. 그러나 청약통장 만들고 10만 원 씩 부으세요~ 하면 다들 자발적으로 냅니다. 하지만 둘 다 정부가 꺼내 쓰는 돈인 것입니다. 

문제는 마을회관도 짓고 주차장도 넓히는 마을재생 뉴딜 사업은 이 기금에서 꺼내 쓰면 꺼내 쓴 돈은 나중에 뭘로 갚아 채워넣을 것이냐, 이러다 나중에 국민연금처럼 고갈되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생기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워낙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국민연금으로 서민들 주택 짓고, 도시재생 사업하자고 하면 다들 반대하는데요. 주택도시기금으로 하겠다고 하면 다들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국민들이 모두 청약통장으로 부은 돈 입니다. 정부가 어디에 쓰는지 잘 감시를 해야 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