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영국은 어디로?

영국의회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영국은 어디로?

올해 3월 29일이 영국이 유럽연합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기로 한 그런 예정이었는데요. 3월 29일을 불과 70일 앞두고 영국의회가 브렉시트 합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압도적 표차로 부결시켰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영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입니다. 이런저런 영국의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반대하는 표가 영국의회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그 말은 메이총리가 유럽하고 합의해서 이런이런 조건으로 헤어지기로 했던 합의안이 영국의회가 보기에는 아주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패배할 때 아쉽게 패하면 석패라고 하는데, 너무 큰 표 차이로 패하면 대패, 참패라고 하잖아요. 영국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의 경우를 예상외 참패라고 했습니다. 부결 사실은 예상했는데, 432대 202의 더블스코어 이상으로 부결이 됐습니다. 이게 영국 의회 역사상 정부가 제출한 안건으로 사상 최대 표차이입니다. 1924년에 166표 차이로 부결된 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가장 큰 표 차이 입니다. 메이 총리 입장에서는 130이라는 차이가 영국 역사에 남게 되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것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생기고, 그것을 통과하는데 불편함이 생기는 등 여러가지 이슈가 생깁니다. 

메이 총리가 EU와 합의한 안건의 핵심은 질서 있는 퇴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신사적으로요. 2019년 3월 29일에 이혼을 하긴 하는데, 다만 2020년 말까지는 지냈던대로 지내자는 것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기는 하되 별거를 하고 교류는 계속 하자는 것입니다. 그럴려면 어떻게 해야하냐면요. 백스톱 조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스톱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안전조항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원래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을 정하는 협정을 역사적으로 벨파스트 협정이라고 합니다. 1998년에 체결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주 수십년 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북아일랜드로부터 독립한다고 유혈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걸 종지부를 찍는 협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피를 안흘리겠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것이 백스톱 조항입니다. 역사의 퇴행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북아일랜드도 영국령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 나가려면 같이 나가야 하는데,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에 국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사이의 국경이 사실상 없습니다. 

국경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국경을 지나갈 때 수색을 하게 되고요. 물건이 건너갈 때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지금도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가 다른 나라이지만 아예 별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영국령 전체를 유럽연합의 관세동맹에 2020년까지 잔류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미래관계협정이 체결이 안되거나 기술적 문제가 해결이 안되면 2021년부터 백스톱이라는 것이 발동을 해서 국경이 생기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북아일랜드가 아일랜드와 교류가 불편해지면서 영국 본토 섬과의 갈등으로 인해 북아일랜드 조차 영국에서 분리하고 싶어하는 갈등이 생기는 것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독립을 하고, 북아일랜드에는 영국인들이 이주를 하면서 신교, 구교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을 결국 종식시킨 것이 벨파스트 협정이거든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감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나요? 

메이 정부가 EU와 합의한 그 안건이 부결된 것이고요. 앞으로 메이 총리가 또다른 합의안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리고 야당인 노동당은 너무 큰 표 차이로 졌으니까 정권을 가져올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부 내각 불신임안을 제출을 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불신임안이 가결이 되면 조기 총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동안 메이 정부가 해왔던 합의안 자체가 아무것도 아닌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조기 총선으로 가기에는 앞으로 몇 단계가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메이 정부가 3일 안에 플랜B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대안을 가져와도 현재 의회의 과반수를 넘기기에는 영국 정치의 정당 의석수를 보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조건 마음에 안들면 영국 입장에서는 EU에서 안 나가는 걸로 할 수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권한은 영국 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메이 내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메이 내각은 브렉시트를 하겠다는 주장입니다. 만약에 철회하겠다고 하면 그 동안의 지지층들을 부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철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