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 시작, 서울 평균 14.17%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 시작, 서울 평균 14.17%

전국의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됐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은 매년 공개되는 건데요.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이게 이렇게 관심을 받게 된 적이 처음인거 같습니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확정돼서 공시되는 것은 매년 4월 30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발표된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3월 중순부터 열람이 시작되거든요. 예전 가격을 열람을 하고, 4월 말에 확정을 하게 되는데요. 보통은 국토부에서 브리핑하고 발표하는 것은 4월 말입니다. 확정 공시하면서 발표하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아주 이례적으로 예전 가격을 열람하는 이 시점에 발표를 한 것이죠. 그만큼 최근 1, 2년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졌고요. 

그리고 올해 초에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이 높았기 때문에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미리 설명을 해야겠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공동주택 예정 공시가격 열람 시작

이번에 정부가 보유세도 많이 올렸고, 올린 보유세 라는 것이 공시가격에 곱해져서 적용되는 것이므로 과연 정부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얼마 짜리 아파트로 판단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내가 내야할 세금이 달라지는 것이지요. 

이것은 또 여러가지 기초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행정기관이 쓰는 내 재산 파악에 활용되는 기초자료라서 관심들은 많아졌을 거 같습니다. 

관건은 얼마나 올랐냐는 건데요. 

일단은 전국 평균 수치를 보면 5.32%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서울이 두 자리 수 14% 가 올랐고요. 광주와 대구가 전국 평균 이상으로 올랐습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전국 평균 이하로 올랐거나 떨어진 지역도 있습니다. 

서울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이유는 작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도 했고, 그 동안 시세와 공시가격의 격차가 그 만큼 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많이 반영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 많이 끌어올려서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시세와 공시가격은 벌어질 수도 있는데, 다만 어느 지역은 많이 벌어지고, 어디는 적게 벌어지는 것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것은 맞추는 것은 당연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가 공시가격이 7억이라면 1억 짜리 아파트는 7천만 원이어야 하는데, 물론 차이는 3천만 원과 3억 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은 맞춰야 하는데 그거 맞추려고 하다보니까 서울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 그래서 끌어올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