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우리나라 첫 영리병원이 탄생할 뻔 했는데요. 

일단은 녹지국제병원이 개설 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영리병원 탄생의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17년만에 일단은 무산이 된 것입니다. 

우려하는 분들은 다행히 없어졌다는 반응도 할테니 기대, 탄생 이라는 표현은 한 쪽의 의견이긴 합니다. 

1. 영리병원이란?

영리병원이라는 것이 누군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아서 탄생하고, 그리고 운영하면서 생기는 수익은 그 투자자한테 넘겨주는 그런 구조의 병원을 말합니다. 

2. 영리병원의 장단점

그렇다보니 수익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거나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들이 잘 이루어진다면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병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환자들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영리 기관으로써 어느 정도까지만 제한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리병원은 대규모 자본이 투자되는 병원인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한편에서는 고가 진료가 유도돼서 진료비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또 병원이 투자처로 전락하면서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영리병원으로 해야 의료서비스가 나아질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3. 조건부 개설, 그러나 허가 취소

그래서 최초에 허가를 해준 것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국 녹지그룹 쪽에서는 내국인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다만 제주도에서는 조건부로 외국인만 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문을 열어라 한 것입니다. 

이를 결정할 시한을 3월 초까지 주었는데, 3월 초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다가 시한이 종료되기 1주일 전쯤에 연장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그렇게는 안된다, 적극적으로 개설을 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