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은 왜 부가세 안붙나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수돗물, 연탄, 시내 버스 등은 부가세가 안붙습니다. 그 이유는 주로 서민들이 소비하는 물건이다 보니까 우대하는 차원에서 안 붙나 싶어서 이해하는데요.

로또 복권에도 따로 부가세는 안붙습니다. 이것은 왜 안 붙나요?

1. 사실은 부가세 받아야 한다.. 그러나

복권에 대한 부가세는 사실 받아야 하는데 정부가 안받는 것입니다. 복권은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건도 아니고, 정부가 사라고 권장할 만한 성격도 아닌데 왜 면제해주는 걸까요.

정부가 파는 물건이라서 그렇습니다. 복권 가격에 부가세가 붙던 안붙던 판매금은 모두 정부 주머니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굳이 부가세를 붙일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래서 로또 복권에는 부가세를 붙이지 않습니다.

로또 복권은 왜 부가세 안붙나요

관청에 가면 인지나 증지 사시는 분들 있죠?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부가세 따로 안 받습니다.

1,000원 짜리 인지 살 때 1,100원 내지 않잖아요. 우표도 우체국을 통해서 정부가 따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부가세를 받지 않습니다.

우표 한 장에 100원을 받나, 우표 한 장에 90원, 부가세 10원을 받나 결국은 100원이 다 정부 주머니로 가니까 그게 그건 셈입니다.

그래서 복권은 종이 쪼가리니까 부가세 안 받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똑같은 복권이지만 정부가 발행하는 복권이 아닌 사설 복권은 부가세를 내고 사야하고, 부가세까지 받고 팔아야 합니다.

예전에 불법으로 사설 복권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았던 사람이 있었는데요. 물론 불법 도박으로 처벌도 받았지만, 나중에 사설 복권의 판매대금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하라는 국세청의 판결도 있었습니다.

사설 복권이면 10% 부가세를 받고 판 것이고, 그렇다면 부가세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라~ 이런 판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인 왜 로또 복권에는 부가세가 안붙냐는 판매대금을 정부가 다 가져가니까 굳이 부가세를 안 붙인다 입니다.

판매대금을 정부가 다 가져가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공사나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기념주화는 또 부가세가 붙습니다.

뭐가 붙고 안 붙는다는 통일된 규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수에는 부가세가 붙지만 우유는 부가세가 붙지 않습니다. 이거 왜 차이가 나느냐 라고 묻는다면 설명하기 참 애매합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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