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를 하면 불경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MMT(현재통화이론)를 하면 불경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미국의 경제 뉴스를 읽다 보면 MMT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MMT를 하면 불경기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MMT는 Modern Monetary Theory 의 머릿글자 입니다. 

우리날라 말로 바꾸면 현대통화이론 이라는 것인데, 번역을 해놔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MMT를 하면 불경기를 벗어날 수 있나요

현대통화이론을 쉽게 말하자면 불경기라면 정부가 돈 찍어서 쓰라는 이론입니다. 

정부는 돈이 필요하면 1번 세금을 걷어서 쓰거나, 2번 국채를 발행해서 쓰거나 즉, 빚을 내서 쓰거나 둘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돈 찍어서 쓰라는 뜻입니다. 

돈을 함부로 찍어 내서 쓰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것이 이 정책에 반대해왔던 논리인데요.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불경기 때에는 돈을 찍어 내도 인플레이션이 안생긴다는 주장입니다. 

비 오는 날 산에서 모닥불 좀 핀다고 산불 나느냐 하는 뜻입니다.

산불 날까봐 불 안피고 얼어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이 MMT, 현대통화이론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미 전세계 모든 국가가 MMT라고 따로 부르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물 밑에서 돈을 찍어내는 정책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정부가 쓸 돈 필요하면 국채를 발행하는데, 그 국채를 누가 사주냐면 은행이 사들입니다. 

그럼 은행들은 돈이 어디서 나서 그 국채를 사는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한국은행에서 돈을 가져와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돈을 공짜로 가져오는 것은 아니고, 빌려오는 것이지만 본질적으로는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국채를 사는 것입니다. 

정부가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찍어낸 돈으로 쓰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만 돈을 그렇게 쓰고 지금은 국채를 발행하고 돈을 쓰고 국가부채장부에 빌려 썼다고 적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부채비율을 계속 체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조차도 장부에 적지 않고 그냥 찍어서 쓸 것인지가 차이입니다. 

비유하자면 냉장고에서 음식 꺼내 먹고 공책에 뭐 꺼내 먹었다고 적어 놓는 것이 현재의 재정적자관리 방식이라면 MMT는 공책에 적지 말고 마음 편히 꺼내 먹어라 라는 것입니다.

공책에 일일이 적다 보면 마음 편히 먹지 못하니까요.

왜냐면 불경기 벗어나려면 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국가부채니 생각하면 돈을 마음 편히 못 쓰고, 그러다보면 불경기를 못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