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채 걱정하면서도 빚 늘리는 이유

국가 부채 걱정하면서도 빚 늘리는 이유

뉴스를 들어보니 10년 후에는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빚이 2배 가까이 많아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라 빚이 많아지는게 위험하면 법으로 빚을 늘리지 못하도록 막던가, 그렇지 않으면 걱정을 하지 말던가요.

나라 빚 많아진다고 걱정은 하면서 빚을 계속 늘리는 이유가 뭔가요?

이게 참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환자가 한 명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병원비 계속 들어가고, 모자르는 돈은 은행에서 계속 빌리고 그러면 그 가정의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환자 말고 수험생이 있다고 가정해도 참고서 사야하고, 학원비 들어가고, 돈 들어갈 일이 많습니다.

역시 이 집도 가계 부채가 늘어날 일이 많습니다.

그런 두 가족은 빚이 늘어나니 부채 걱정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계부채가 걱정이 된다고 오늘부터 은행 빚 갚지 말고, 환자 치료비 내지 말고, 수험생 학원도 보내지 않고, 빚을 다 갚자고 하면 그 집이 다음날부터 건강하고 건장한 집이 될 것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희망도 없어지고 건강도 더 나빠지지 않겠습니까. 

빚이 늘어나더라도 돈을 써야할 경우에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을 써야 합니다.

국가 부채 걱정하면서도 빚 늘리는 이유

나라 빚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경기가 안좋아져서 실업자 늘고, 고령화 가속돼서 노인 환자에 치매 걸리는 분들 많아지는데 정부가 나라 빚 안늘리겠다고 아무 대책 안세우고 구경만 하면 나라 빚은 안늘어나겠습니다만 나라가 빨리 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빚이 늘어나는 게 항상 잘못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급한 곳에는 써야 하니까요.

다만 지금이 급할 때냐 아니냐 참을만한 상황이냐 아니냐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게 보는 각도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나라 빚이 많은 것인지 버틸만한 수준인지 논쟁은 사실 하루 종일 토론해도 합의점에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물은 끓기 시작하는 온도는 100도로 항상 똑같지만 나라 채무는 어느 수준까지 괜찮은 건지 모르고, 또 위험하다고 해도 빚을 내서라도 이 상황을 고쳐야 하는지는 또 토론 거리입니다.

항상 이 문제는 논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