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대비해야 할 문제점은?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대, 대비해야할 문제점은?

모바일 신분증이 이달 말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휴대폰에 신분증을 넣어가지고 다닌다는 뜻일텐데요.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을 따로 가지고 다닐 일이 없어서 편리하긴 하겠으나, 생각치 못한 문제점은 없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급기관

온라인에서 신분 확인을 할 때 통신사나 카드사를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런 통신사나 카드사 같은 곳들을 본인 확인 기관이라고 합니다. 

이런 본인 확인 기관에 가서 자기 신분을 확인 받은 다음에 모바일 신분증을 휴대폰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상으로 다운 받으면 됩니다.

그렇게 다운 받으면 화면에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이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우리 생활이 바뀔까요?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DID 라고 합니다. 

Distributed ID 또는 분산 ID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은 지금 있는 ID는 블록체인의 응용 분야라고 보면 될거고요.

우리가 지금 모바일 신분증을 쓰지 않는 현재는 어떻게 하냐면요.

도로에서 경찰을 만나면 운전면허증을 보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 운전면허증은 위조할 수도 있으니 무전기로 연락해서 면허증이 정당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왜냐면 본부에는 운전면허증이나 상세 기록이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분산ID는 중앙에 저장하면 빅브라더 또는 해킹의 위협이 있으니까 각자의 신분증은 각자의 휴대기기에 저장하자는 뜻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 대비해야 할 문제점은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신분증을 경찰서나 행정부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휴대폰에 저장하게 되면 내 주민증을 위조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 숫자를 고쳐서 미성년자가 성인인척 한다든지요.

운전면허 유효기간을 바꾸든지요.

플라스틱 신분증에서도 물론 위조가 가능하지만 중앙에 전화를 걸면 비교 대조가 가능했는데 모바일신분증 같은 경우는 중앙에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내 휴대폰에 신분증이 들어와 있고, 중앙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밑에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숨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위변조가 안된 제대로 된 신분증이 바로 알 수 있나요?

보통 허가하는 곳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허가 받은 기관에서 나왔다는 것을 확인하면 블록체인으로 위변조가 안되겠구나 믿는거죠.

그런 척 하는 앱이 나오면 똑같지 않나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은 모바일 신분증을 홍보하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해킹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기사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위변조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비슷한 앱이 나와서 이미지를 조작한다거나 또는 해커가 들어와서 운전면허증 같은 것을 탈취해간다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스마트폰을 잘 관리할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주민번호와 같은 정보들이 중앙에 있으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외국에서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해서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활용을 개인이 모두 완벽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신분증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중앙에 있는 신분증을 개인이 통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적 단계를 거쳐서 미래에서는 개인이 완벽하게 통제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더 확장하게 되면 우리가 술집에 가면 성인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는데요.

지금은 굳이 주민번호를 다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신분증을 하게 되면 앞에 두자리만 보여준다던지 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이 고장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휴대폰 분실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에서 삭제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일반 플라스틱 신분증을 쓰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