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재테크 방법 1

이번 포스팅에서는 조금은 우울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재벌들이 재화를 제공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그들만의 교묘한 재테크 방법을 통해서 창출한 이익(이익이라 쓰고 우리의 손해라고 읽는다)에 대해서 [그것은 알기 싫다]에서 다뤘다.

1. 서문

- 재벌은 흥미거리

- 시민에게 재벌은 멀게 느껴지는 존재이나, 반대로 재벌은 시민을 항상 들여다 보고 있다.

- 재벌은 판돈으로써의 시민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

- SK 하청 노조 어린이날 편지 사건

. 아버지가 대기업에 다니며 국가를 위해 일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놀지 못하고 어린이날에도 일해야 한다는 내용의 편지 논란

- 재벌의 재테크를 알아야 저항을 할 수 있다.

-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누군가는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며, 그러한 증거들을 제시하겠다.

 

2. 산업 재해로 돈 벌기

- 하청으로 만들어서 돈 벌기

. 사람 목숨이 더 값 싸기 때문에

- 사람이 죽은 것을 은폐해서 돈 벌기

. 산재보험

: 자동차 보험 체계와 같다

내가 보험료를 다 낸다.

사고가 덜 나면 보험료가 떨어진다.

내가 하청을 쓴다 하더라도 사업주가 보험료를 낸다.

사고가 많이 나면 사업주가 더 많은 돈을 낸다.

: 산재보험을 은폐해서 기업 전체적으로 1조 정도 돈을 번다.

50% 정도 재벌 대기업으로 확실히 이익이 간다.

재계 순위대로 산재 은폐로 돈을 많이 번다. 삼성 - LG 순서

: 은폐 방법

위험한 작업을 하청에 준다.

사고가 나면 공상(공공적으로 사고가 남)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산재 보험 사고와는 전혀 관계 없어야 한다. 왜냐? 보험료로 사업주가 돈을 더 많이 내야하므로.

건강상 이유의 사고라고 진단해주는 건강 검진해주는 병원이 공상 처리로 한다. 사내 병원이므로 회사 편이다.

적은 금액이라도 티끌 모아서 태산을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면 몇 조의 이익을 벌 수 있다.

안전에 들어가는 돈을 빼고, 리스크를 지지 않을 방법을 시스템으로 만든다.

하청 업체가 하청을 받을 조건은 무재해여야 하므로 하청 업체는 산업재해가 일어나도 산업재해를 없애려고 한다.

: 어느 정도 산재를 숨길까?

산재 보험을 건강 보험으로 대체한 흔적을 분석한 결과, 최고 60배 정도 숨긴다고 추정된다. 

산재 보험으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으로 나가면 결국 국민들이 세금을 더 내야함을 의미한다.

모든 기업들이 산재 은폐를 하기 때문에 안하면 나만 손해다.

사망 정도가 아니고서야 은폐를 한다. 모두가 은폐를 하니 안하면 보험료가 올라서 무조건 은폐한다.

한국 산재 사망률은 세계 1위이다.

산재 사망률을 분식했다.

근로복지공단 사망률과 재벌 대기업에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는 수치를 발표한다.

통계가 거짓말을 하는 경우로 눈속임에 해당한다.

정부 마저도 통계를 분식한다.

3. 손해 배상으로 돈 벌기

- 노동자가 파업하면 돈을 번다.

. 파업을 하면 불법이라고 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기업측은 은근히 파업을 유도한다.

. 한 해에 1000억 이상 손해 배상금을 벌고 있다.

. 한국 재벌만의 비법

: 한국은 돈 벌이는 발전했으나 인권은 발전하지 않았다.

: 외국도 초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파업을 유도 했을지도 모른다.

: 헌법은 모두에게 적용되는 정신이지만 문화와 관행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글씨로 존재하는 것이다.

길에 껌 뱉으면 나쁜 짓입니다. (안 지킨다)

길에 껌 뱉으면 벌금 10만원입니다. (지킨다)

: 헌법 상 자신의 밥그릇을 위한 파업이 아니라면 불법이다.

그래서 명목상 임금 인상 조항을 넣는다. 

언론에서는 노동자들이 또 임금 인상을 주장한다면서 파업을 부정적으로 보도해버린다.

. 파업을 하면 무노동이므로 무임금이다.

. 노동자는 기업의 사정을 봐서 일이 가장 없을 때 파업하며, 끝나면 밀린 업무의 2배를 하여 기업에 손해가 나지 않게 한다.

. 기업은 파업을 당하면 플러스 이익이 있다.

밀린 일은 노동자들이 2배로 할 것이고, 파업으로 인해 노동하지 않았기에 임금을 안줘도 된다.

- 현대자동차는 불법 파견 판결을 받았다.

. 그러나 기업측은 계속 재소송하면서 버텼다.

. 그러자 노동자들이 철탑 농성하게 되었다.

. (현대자동차의 요구에 의해) 한전에서 노동자들에게 하루 30만원씩을 요구한다.

. 업무상 방해라고 법원이 한전의 주장을 받아주었다.

- 어하둥둥 쌍용자동차 파업

. 구조조정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정부도 손해배상 돈을 요구했다.

. 경찰은 업무 방해로 손해배상 돈을 요구했다.

- 중소기업 및 공기업에서도 대기업의 손해 배상으로 돈 벌기를 따라한다.

. IMF 이후부터 파업도 돈 내고 한다.

- 법원조차 기업의 이익을 위해 나쁜 판례를 많이 만들어왔다.

4. 노조 파괴로 돈 벌기

- 자료가 없어 추정만 할 뿐이다.

- 유성기업, 갑을오토텍

. 용병을 고용해서 다른 노조를 만들고 원래 노조를 때려 부셨다.

. 기업은 노조 컨설팅 업체에게 금속노조 숫자가 줄면 일정 수준의 금액을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 이 정도 돈을 컨설팅 업체에 줄 정도면 노조가 없어지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것인가,

: 세상은 물건 팔아 장사하는 것이 아니구나,

: 기업에게는 갤럭시를 몇 대 파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 기본적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오는 빨대가 있어 돈을 번다.

. 기업은 노조를 파괴하면 돈을 버는데, 은수미 의원은 노조로부터 무슨 이익을 받길래 이렇게 주장하는가,

- 오바마 행정부의 노조 문제 대책

. 문제가 생기면 아래와 위를 캐서 전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결하려고 압박을 가한다.

다음 포스팅에서 

재벌 재테크의 다른 방법을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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팟캐스트 '그것은 알고 싶다'를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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