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3법 장단점

데이터3법 장단점

데이터 3법과 관련해서 뉴스가 있었습니다. 데이터3법이 얼른 통과돼야 이런저런 비즈니스도 하고, 또 국민들 생활도 편리해지는데 왜 빨리 통과 안되냐 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데이터3법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법이라서 조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논란 끝에 결국 국회는 통과했습니다. 

데이터 3법 장단점

데이터 3법이 통과된 것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통과로 국민들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끼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데이터 3법이란 도대체 뭐길래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일까요. 

데이터 3법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이렇게 3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묶어서 데이터 3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실명으로 표현된 정보는 당연히 보호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된 가명으로 처리된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해서 여러가지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 수 있게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3법에 대한 장단점

내가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정보를 다 가져가서 활용하는데, 그게 나인지는 모르도록 가명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명처리된 것을 벗겨내면 내가 어떤 생활 패턴을 가졌는지 알게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은 정치권에서도 여당 정치권 인사들도 반대를 했었는데요. 개인의 신원을 다시 알아볼 수 있도록 재식별하는 절차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는 처벌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려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소비자 맞춤형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이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아마 전화 통화하는 내용도 알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아내랑 통화하면서 테이블 하나 사야되는거 아닌가 말한 후 전화 끊고 SNS를 켰더니 각종 테이블에 대한 광고가 뜨더군요. 누군가한테는 개인 비서 형태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이겠지만 또 누군가한테는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도 있겠더군요. 

기존에 대출 상환 기록이 없는 일반적인 청년이나 주부 같이 금융정보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신용평가 등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조금 불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의 통신요금 납부 이력이나 가스요금 납부이력 등이 취합되면 신용등급평가에도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