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시스템 필요성

부동산거래시스템 필요성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봐야 될까요. 부동산 관리 포털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리 포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배경과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시스템 필요성

부동 관리 포털 시스템

가격 상승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매물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근거 자료가 나왔습니다. 

국토부가 용역을 내서 보고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분양부터 매물, 거래, 계약, 등기 단계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관리 포털을 만들면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들을 차단할 수 있겠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국토부 용역 보고서의 결과기 때문에 당장 국토부가 이렇게 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허위 매물이나 가격 담합이 계속 된다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것입니다. 보고서의 결과를 참고해서 포털 사이트와 비슷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식 거래소는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소도 이렇게 공적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각종 정보는 있기는 한데, 어디 매물이 나왔는지를 민간 부동산 업체나 포털이 제공하다 보니깐 잡음도 많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부동산 매물 관리의 어려움

지금도 거래가 있다면 법에 따라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확인 등기 확인을 통해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 단계인 매물 단계에서는 민간 업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확인한 다음에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깐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몇몇 공인중개사 분들이 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가보다 낮은 허위 매물을 올려놓기도 하죠. 그런 곳에 실제로 가보면 좀전에 팔렸다면서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 하다보니 집주인 입장에서는 우리 집의 가격이 낮게 나와 있어서 불만이고,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담합 문제를 비롯해서 가면 없는 물건이라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포털 시스템을 만들면 개선할 수 있겠다는 용역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용역 보고서 라고 표현을 했지만 대부분이 정부가 하고 싶은 일들을 정부 입으로 하기에 모호하거나 애매한 경우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정부가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겠습니다. 

일각에서는 시장 경제 체제 안에서 자유로운 거래를 해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시장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