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잉여금 69조 왜 문제인가요?

지방재정 잉여금 69조 왜 문제인가요?

우리나라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런 저런 재정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한편에서는 안 쓰고 있어서 쌓여 있는 지방재정이 69조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 잉여금 69조 왜 문제인가요

지방재정에 쌓여 있는 돈 69조 원

정부가 내려보낸 돈이 절반 정도 되고요. 지방이 세금으로 걷은 돈이 나머지 절반 정도 됩니다. 지방세는 중앙정부가 주는게 아니니까요. 대강 반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못 쓴 돈이 69조원 정도 되는 것은 맞는데, 또 남아 있는 돈이 69조 원은 아닙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요. 못 쓴 돈은 69조원인데 그 중 절반은 이월금 형태로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진짜로 남은 돈입니다. 35조 원 정도는 남아 있는 돈입니다. 이 돈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고, 못 쓴 돈 69조 원을 잉여금이라고 하는데요. 

못 쓴 돈과 남은 돈은 절반 정도 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미리 잡혀 있는 예산 지원금이 있을테니까 이월금 형태라고 해도 올해 또 남을 것이기 때문에 다음해에로 또 넘어갈 것입니다. 

지방정부 전체가 243개 입니다. 243개 시,군,구의 결산서가 모두 PDF로 되어 있는데, 각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모두 노가다로 다운받아서 수작업으로 엑셀로 바꿔서 작업을 하니 총 잉여금이 69조 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알게 된 것입니다. 

지방 자치 단쳬들이 세금을 걷고, 중앙정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혹은 재정 투입을 많이해야 할 것 같아서 더 내려보냈는데, 최종적으로 써야할 말단 모세혈관에서는 그대로 돈이 남아 있는 형국입니다. 

왜 돈이 남아 있는 것인가요?

믿기 힘들 정도로 돈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조사를 하다보니 대단한 음모론이 있는 것은 아니고 그냥 어어어 하다보니 이렇게 돈이 많이 남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돈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이 그렇게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6년 전만 해도 오히려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세수가 많이 걷히고, 지방세와 국세 등이 증가해서 수입이 많이 늘었는데 지출도 예전과는 다른 식으로 해봐야 하는데, 지출 관행은 예전과 똑같고, 수입은 늘고 그러다보니 돈이 점점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4년 전서부터 보유세와 취등록세가 많이 걷히면서 예산이 점점 이월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게 된 것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올려서 세금을 더 많이 걷은 것은 아닌데 세금이 더 많이 걷혔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좋다보니깐 그런 것의 영향들이 컸던 것입니다. 

예산을 잘 쓰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모든 243개 지자체가 예산을 못 쓰고 남아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알뜰하게 잘 쓰고 있는 지자체도 많습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정경제와 지방경제를 동일시 해서는 안되는다는 점입니다. 가정경제에서는 알뜰하게 아끼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지방경제에서는 다릅니다.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은 그만큼의 서비스를 받기 위함인데, 세금을 낸 것보다 행정 서비스를 적게 받으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69조 라는 돈이 전세계 인구로 따지면 10,000원 씩 돌아가는 돈이고, 우리나라 국민으로만 한정지어서 똑같이 나눈다면 146만 원의 돈이 되는 아주 큰 돈입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 돈이 내수 경기를 악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