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디지털세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들이 전세계에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그 나라에 세금은 거의 내지 않고 있어서 구글세 이른바 디지털세를 부과하자는 주장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구글의 매출은 수 조 원 안팎인데요. 구글코리아가 납부하는 세금은 수백억 원 밖에 안돼서, 매출이 비슷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 법인세로 내는 수천억 원과 비교하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논란이 있습니다. 

디지털세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

그런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를 중심으로 다국적 기업들에게 디지털세를 부과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휴대폰 제조 업체들도 디지털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손익 계산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세가 우리나라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세 과세 방법

현행 과세 원칙을 먼저 소개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현행 과세 원칙에 따르면 국내 지점, 공장, 점포 같은 것이 있어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서적이나 영화 필름 같이 재화 형태로 된 제품들이 디지털화되어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사업장이나 점포를 두지 않고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IT 기업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 유럽에서 판매한 사항에 대해서 과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운 과세 기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서버에 있는 영화를 유럽 사람들이 다운 받았을 경우 서버는 미국에 있으니 유럽에 세금을 덜 내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다운 받았으니 유럽에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다. 

디지털세의 명목으로 매출의 약 3% 정도를 과세하는 것을 최근에 프랑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2%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이런 것은 모두 디지털 서비스세 일뿐입니다. 이것은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지 장기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근본적으로 국제기준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과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OECD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의 세금을 걷을 것인지 정확한 수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소득을 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비를 어떻게 따져줄 것이냐, 영업이익을 어느 정도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반대

사실 미국은 이런 논의를 하는 초기 부터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런 과세 기준이 정해지면 미국 대규모 IT 진출 기업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과세권이 외국으로 이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협상에서도 상당히 소극적이었습니다. 

소극적인 하나의 예시로 미국이 하나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과거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납세자에게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주자고 제시했습니다. 물론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의견인가요?

사실 회사에서는 총 세금 1,000만 원 중에서 과거에는 유럽에 100만 원 , 미국에 900만 원을 냈던 것을 앞으로는 유럽에 500만 원, 미국에 500만 원 내게 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금 부과 기준이 정착되려면 많은 시행 착오들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조세 불확실성이 커지고, 국가 간의 조세 분쟁이 급증될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중 과세에 노출되어 있다는 의견입니다. 그러나 개념적으로는 한 나라에서 냈으면 다른 나라에서 더 내야할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에 미칠 영향은?

삼성전자와 같이 유럽에서 휴대폰을 파는 우리나라 회사들도 이미 프랑스와 같은 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디지털 서비스세은 당장 해당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OECD의 새로운 규정이 적용되면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는 상황이 예상이 됩니다. 우리나라 국가에서 걷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는 이슈인 것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2020년 7월 초에 차기 회의가 열릴 에정입니다. 이 회의 때 통상 영업률과 같은 정확한 수치가 잡힐 예정이고, 연말 쯤 되어야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