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거주자 증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 거주자 증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거주자가 25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5%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거주자가 늘어나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외국인 거주자 증가 국내에 미치는 영향

고용 통계에 영향을 줍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이거저거 많지요. 하지만 재미 있는 것은 경제 통계에도 영향을 줍니다. 헷갈리게 소음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고용통계입니다. 외국인들이 차지한 일자리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긴 한데, 일자리 통계에는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매달 일자리가 얼마나 늘었어요~ 하는 고용통계는 전국의 35,000 가구를 표본으로 뽑아서 전국에 새로 일자리를 얻은 분, 잃은 분들을 조사하는데요. 그냥 일반 주택 35,000 가구를 뽑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는 기숙사에 머물거나 회사에서 제공되는 시설에서 머물잖아요. 그래서 통계청에서 만든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어떤 공장에서 일자리가 10자리가 생겼는데, 우리나라 고용통계에는 안잡히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주택보급률 통계도 외국인 증가로 인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보급률은 우리나라에 있는 주택 숫자를 우리나라에 집 필요한 전체 가구수로 나눈 숫자인데요. 분모인 가구수에서 외국인 가구수는 빼고 통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길거리에서 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집이 한 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가구가 늘어나면 실제로 주택은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주택 숫자에는 집계되지만 가구 수에는 포함되지 않다보니깐 주택보급률이 생각보다 높게 집계되는 효과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