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편성 어디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

코로나19 추경편성 어디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

정부가 경기 회복 또는 코로나 바이러스 충격 회복을 위해서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요. 10조 원이 넘는 규모에 이른바 수퍼추경이 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추경의 규모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에 어떻게 쓸지, 시기에는 언제가 좋을지 추경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

코로나19 추경편성 어디에 어떻게 써야 효과적인가

추경이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비상 상황에 돌입한 것이고, 사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지 못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봅니다. 

물론 기존 편성된 예산을 약간 전용한다던지 예비비를 사용한다던지 각종 기금에서 운영비를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사회재난 등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기침체라던가 대량실업 등 대내외 경제 상황에 변화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체 없이 추경을 빨리 편성해서 경제 충격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써야 하나요?

예비비는 지금 4,000억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만 해도 지역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상태고, 자영업자의 고통이 크고, 소비는 위축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위축되니깐 수출 기업들도 타격이 큰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러가지 형태로 지원책을 주어야 할 상황입니다. 물론 어떤 부문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인지는 전문가 회의라던지 자영업자 대표자들과 함께 빨리 투입을 해야 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예비비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라는 것은 방역비 라던지 최소한의 예상치 못한 상황을 대비해서 비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가지고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 예산이 편성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경은 가능하지만 많이 변경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기획재정부에서 관료들 중에서 예산 지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과감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까요?

TV나 자동차의 경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면 미뤘던 것을 살텐데요. 식당하시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람들이 그 동안 외식 못했으니 하루에 5끼를 외식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영업자 분들은 매출 손실이나 영업 적자가 있을 텐데 정부 재정으로 직접 돈을 꽂아 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접 꽂아주거나 여러가지 세제혜택이나 금융지원을 통해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빈곤층들에게 지원하는 형태를 통해서 그런 분들의 소비를 진작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품권을 발행해서 조기에 지역 상권에서 쓰게 한다거나 중소자영업자 세제혜택 등이 있겠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 국가 부채는 늘어나게 되겠죠?

네,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재정여력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무한정으로 늘어난다면 경계를 해야겠지만요. 국제통화기금에서도 한국 같은 경우는 재정여력이 있으니깐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라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경기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만 일단은 피가 부족한 환자에게 수혈을 하고 그 환자가 건강해지면 건강한 혈액을 다시 기증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채가 늘어난다고만 볼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