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하 세금 감면 혜택

임대료 인하 세금 감면 혜택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누가 있을까요. 당연히 환자와 환자 가족들이겠지요. 

그러나 환자와 환자 가족들을 제외하면 장사하는 분들이겠습니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에서 식당 영업하시는 분들, 옷 팔던 분들 여러가지 문제가 많았을텐데요. 정부가 이에 대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모양입니다. 

임대료 인하 세금 감면 혜택

핵심은 자영업자의 임대료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장사를 하시면서 가장 고정 비용이 임대료 입니다. 월세는 그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출이 줄어서 수익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소시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게 기능을 제대로 발휘를 할까 고민이 됩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30만 원을 깎아주면 15만 원, 40만 원을 깎아주면 20만 원을 건물주에게 세금 환급을 해줘서 사실상 정부가 절반을 대주겠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내가 깎아준 것에 대해서 세금 환급을 받으니 큰 손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세히 보면 인하액의 절반을 세금 감면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인도 손해를 보는 것이 발생합니다. 

월세를 100만 원을 받고 있었는데, 70만원으로 30만 원 할인해주면 깎아준 30만 원에 대해서 온전히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30만 원의 절반인 15만 원만 보상을 받게 되니 기존의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확보하는 수익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얼마나 자발적인 참여가 있을까 걱정입니다. 

공실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 실효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 내 건물에 있는 임차인이 만약에 장사가 정말 안돼서 문을 닫고 나가버리면 월세가 아예 사라지니깐 그럴 바에야 조금 깎아주고, 절반 정도는 세금 환급으로 받으면 나도 그렇게 크게 손해보는 것은 아니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임대인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임대인의 규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거 같고요. 그리고 가게의 위치나 상권이 어떠냐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공실이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을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할텐데, 인기 있는 위치에 있는 경우 자발적으로 월세를 줄일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위치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정도면 자산이 많을 것이고, 여기 말고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내는 수익형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공실이 나도 크게 걱정이 없는 건물주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발적인 참여기 때문에 선의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얼마큼 많이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장 등과 같은 곳에 있는 상가들은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 경우에는 기존에 책정되어 있는 임대료 기준을 1/3 수준으로 낮춘다던지, 1/5 수준으로 파격적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담을 감수하겠지요. 그러나 그 수가 많지 않을 것이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나 지자체 말고도 공공기관이 소유한 건물도 있습니다. LH나 인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물들이죠. 이런 경우에도 6개월 동안은 25~30% 할인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할인 효과는 생기겠지만 그런 매장들의 경우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책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차피 매출이 줄면 임대료도 줄어들테니 일부러 깎아주지는 않고 월세 납부를 유예해주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할인이 아니라 유예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 혜택을 받았다고는 생각않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