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코로나 추경의 문제점

메르스, 코로나 추경의 문제점

정부가 11조 7천 억 원의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당장 생활이 막막해진 자영업자, 경제적 취약계층을 돕겠다는 취지인데요. 항상 추경 때마다 지적되는 문제이지만 지난 메르스 사태 때에도 기껏 추경 편성하고도 돈을 다 못썼거나 또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종종 일어났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는 돈이 없지 돈을 쓰는 게 왜 어려운지 당시에는 몰랐던 것은 없는지, 이번 코로나 때에도 반복되는 것은 없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추경의 고민거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메르스 추경 문제점

과거 추경의 문제점으로 배운 교훈

코로나 추경이라고 하니깐 메르스 추경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5년에 메르스 추경이 있었습니다. 메르스 추경은 사실상 실패한 추경이라고 봅니다. 왜냐면 2015년 본예산이 375조 원이었습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돈을 더 쓰자는 것이니 385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나 2016년에 결산을 해보니깐 추경한 385조 원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었던 375조 원도 아닌 372조 원 밖에 못 쓴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추경이라는 것은 1회적인 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복지사업처럼 영속적인 것이 아니라 한 차례에 다쓰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업일수록 불용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있는 해에는 불용이 높고, 추경이 없는 년도에는 불용이 낮은 경향이 있습니다. 불용이라는 것은 안썼다는 뜻입니다. 

돈을 못 쓴다는 것이 상상이 안갑니다. 

예를 들어서 SOC 같은 곳에 추경이 들어가기도 하는데요. 땅 주인이 땅을 안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R&D 같은 곳에 추경이 들어가면 적당한 연구개발 분야를 찾지 못하는 경우 불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예산을 정하기 위해서 정부와 국회에서 치열한 공방 끝에 결론을 내고, 순위에서 밀린 내용을 추경이 편성 됐을 때 진행하자고 하면 부처에서는 좋아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지난 번에 짤린 것을 왜 또 넣냐고 하면서 별로 좋아지 않는 것이죠. 잘린 예산들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1회적이지 않고 영속적인 사업들이 많기도 한 이유에서 입니다. 

추경안이 불용률이 높고 이상한 사업이 많아지는 이유가 이게 좋은 사업이라면 영속적인 성격을 갖게 되고요. 또 1회에만 그치는 사업이라면 좋은 사업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돈을 써서 경기를 살리려는 것이 목적인데 추경의 성격에는 맞지 않네요.

코로나 추경도 비슷한가요?

메르스 추경 사업 중에 1+1 공연 티켓 사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공연이 굉장히 침체되었는데 공연 티켓을 구매한 고객에게 정부가 티켓을 한 장 더 주는 것입니다. 그 대신 정부가 공연하는 사람들에게 티켓 값을 주는 제도였습니다. 얼핏 들으면 괜찮은 사업 같은데요.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티켓을 허위로 발급해서 돈을 받아가는 부정 수령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실패 사례가 이번 코로나 추경에도 반복이 될 거 같은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경과 같이 발표한 것들 중에 하나인 착한 임대인 운동이 있습니다. 임대사업을 하는 집주인에게 50% 세액공제를 주자는 사업인데요. 이런 사업은 얼핏 보면 좋은 사업이라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부정 수급의 우려가 있습니다. 

왜냐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짜고 월세를 덜 받는 걸로 거짓 서류를 만들고, 정부로 받은 혜택을 반반 나누는 그런 사례도 생길 수 있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건물주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 대신에 차라리 현물을 지급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주 빌딩에 에너지 절약 시설을 설치해준다거나 아니면 방역, 청소, 소득 등을 하면 부정수급도 막을 뿐 아니라 내수 경제를 더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추경에 필요한 개선점

이번 추경에는 좋은 부분도 포함됐습니다. 기본적 복지를 한시적으로 늘리는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상품권을 취약계층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아동양육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든가, 저소득층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기존에 있는 제도에서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용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존 메르스 추경에서 아쉬웠던 부분을 알아보고 코로나 추경 때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