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요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특히나 더 어려울텐데요. 이분들을 위한 정책들이 어떤 게 마련되어 있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

피해상황

중소기업청에서는 2번 정도 조사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조사는 2월 초에 했었는데요. 응답자 34%가 경영에 타격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2월 말에 다시 조사를 하니깐 2배 이상 늘어서 70.3% 정도가 경영상 타격을 입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해 규모가 처음에는 직접적인 일부 기업에서 일어났다고 한다면 점점 여타 산업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는 제조 관련된 사업들은 중국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들이 타격이 심했었는데요. 지금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해외에서 바이어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활로가 막힌 상황입니다. 수출입 관련된 사업들이 피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또한 내수 기업들이라고 해서 상황이 나은 것도 아닙니다. 피해가 가장 크다고 알려진 산업이 여행업이나 숙박업인데요. 그 외에도 음식업이나 전시, 이벤트, 행사대행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방향

지금 정부에서 여러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보증이라던지 긴급경영안전자금이라던지 직접적으로 기업 입장에서 근로자들을 당장 구조조정을 하긴 힘들고 휴업이나 휴직을 하게 되는데, 이럴때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고용을 유지하려고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휴업수당의 7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업이라는 것은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업무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업무시간이 원래 100이라면 80 정도로 줄이다면 직원들에게 일부 휴가를 줄텐데요. 그런 비용의 75%를 말합니다. 

정부 지원 조건이 있나요?

원래는 매출액이 15% 이상 줄었다면 지원해주는 조건들이 있었으나 이번에 코로나 사태와 연관성이 있다면 요건들을 과감하게 안보겠다는 것입니다. 

기업 규모로 차등은 있습니다. 종업원 수가 500인 이상의 대기업의 경우 2/3까지 지원을 하고, 일반 중소기업들은 3/4까지 지원을 합니다. 자영업자들도 지원합니다. 

정부의 대출 지원의 한계

우선 특별보증의 형태로 자영업자들에게는 대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출은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자영업자들이 긴급경영안전자금 지원에 당첨이 돼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면 하나같이 담보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담보가 있을 수 없겠지요. 

현재 중소기업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운영자금일 것입니다. 원래는 잘 나가는, 혹은 살아남을 정도로 경쟁력이 있는 중소기업들이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이 있거나 수출입에 연관이 있는 사업의 경우 매출이 떨어지다 보니 회사를 운영하는 자금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는 충분한 운영자금을 공급해서 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은행의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보통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안 모아뒀던 사내유보금으로 이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는데요.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사내유보금도 부족하고 담보도 없는 중소기업들에게 무턱대고 대출을 해주자니 불안한 것도 이해는 갑니다. 

쉽지 않은 해결책이지만 중소기업, 자영업자 분들이 이 힘든 시기를 힘내서 버틸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조금더 고민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